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10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애주기별(허가·등재·사후관리) 관리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기존의 개별적·단편적 수집에서 벗어나 체계적·통합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국가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건강보험 급여제도뿐만 아니라 허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규제정책 영역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