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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870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기존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기존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2. 의견제출

○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예비급여과

전자우편 : medikang@korea.kr

 

3. 기 타

○ 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