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소스복사 <ul class="hiddenTxt"> <li>필요한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쉽게 따라하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li> <li>참여예산제도 소개 - 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li> <li>참여예산제도 성과 -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18년도 예산에 총 6개의 사업, 422억원이 반영(반영사업 :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 /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되었으며 2018년에는 처음으로 시행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중심으로 '19년 예산에 총38개 사업, 928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반영사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li> <li>2019년에 달라지는 점 - 2018년:신규 예산 사업만 제안 가능, 2019년: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가능 ①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②사업추진방식,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li> <li>사업제안서 작성 방법①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예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자연휴앙림 시설 개선</li> <li>사업제안서 작성 방법② 사업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나 취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자연휴양림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엘레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li> <li>사업제안서 작성 방법③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사업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수혜대상자: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추진방법: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추진 → 휴양림 숙소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이용 이 가능한 산책 데크로드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 기대효과: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양림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추정 사업비 및 산출근거: 총120억원 (1개소 당 3억원 * 40개소) *추정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li> <li>사업 제안 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 주세요! 1.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인지? [예시]노인 야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 민간건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비용 지원 등 단, 특정지역에 한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제안불가 ! 예를 들면, 우리 집 앞 도로 확장, 00천 수변 조성, OO동 버스노선 조정, 00면 다리 건설, 쓰레기통 설치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세요! </li> <li>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사업은 아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 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전국 흙길 깔기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이 불가능 합니다.</li> <li>3.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제안 대상이 아님(주3일 근무제, 청소년 투표권 부여) </li> <li>사업을 제안하실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수 www.mybudget.go.kr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포털사이트 검색 '국민참여예산') 회원가입 > '사업제안' 메뉴 클릭(팝업창 or 퀵메뉴 or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제안 방법 안내 동영상 시청 > 사업제안서 작성 후 제출 </li> <li>2. 이메일 접수 mybudget@korea.kr 3. 우편 접수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사업제안' 메뉴에서 사업제안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정해진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i> <li>facebook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직접 참여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 www.facebook.com/groups/mybudget * 페이스북 화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 접속 후 그룹 가입 신청 > 관리자 승인 시 가입 완료 및 게시글 작성 가능 </li> <li>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무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기획재정부</li> </ul>
소스입니다. Ctrl+C를 눌러 클립보드로 복사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