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및 보험
제네릭의약품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소견 外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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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852 |
| 국가정보 | 기타국가 | ||
|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
| 원문 | https://www.kpbma.or.kr/library/trend/globalPanorama/select/158?start=0&search_txt=&b_subject=&startDate=&endDate=&b_content=&b_m_name= | ||
| 첨부파일 | |||
KPBMA_FOCUS_제22호_제네릭의약품_해외_약가_비교_재평가에_대한_소견_外.pdf(671.25KB)□ 제네릭의약품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소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 著)
ㅇ 서론
- 제네릭의약품 사용 활성화는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최근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제네릭의약품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제네릭의약품의 재정절감 효과
- 우리나라는 1999~2023년까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총 10여 회의 약가인하 실시로, 당해연도 약 5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지속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감안하여, 누적 재정절감액을 추정하였을 경우 1999~2023년까지 약 6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
ㅇ 국내외 주요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관련 제도
- 국내외 제네릭의약품 약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시행
·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직접적인 가격인하 보다는 환급제도 등의 재정환수 기전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채택
- 국내외 제네릭의약품 사용 장려 제도
· 우리나라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 해외 주요국은 처방권자(의사), 약사, 환자 대상으로 나누어 제네릭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시행
ㅇ 국내외 제네릭의약품 약가 비교
-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최초 등재 시에는 해외 주요국보다 낮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외 주요국의 가격과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
- 국가마다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가격 산정 방법 및 등재 후 가격 변화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등재 시점의 가격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
ㅇ 우리나라의 의약품 등재 및 사후관리제도의 일관성
-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 약가결정 기준을(오리지널 대비 53.55%)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하고,
등재 후 해외 제네릭의약품 가격 변동과 연동한 가격을 인하하여야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ㅇ 시사점 및 제언
- 우리나라의 약품비 재정건정성 개선은 약가인하 정책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의약품 신속 개발 및 희생이 수반된 결과임
-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와 같이 제네릭의약품의 급격한 가격인하와 타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시행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제도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제약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원문링크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