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의료분야 연계방안

美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의료분야 연계방안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신남방정책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3,287

美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의료분야 연계방안

정창구 GHKOL 전문위원(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센터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을 국익에 무익한 해외 원조기관이라고 하면서 기관 폐쇄까지 검토했으나,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차관정책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을 천명하면서 대외원조 및 개발금융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변화는 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가 시급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그동안 많은 수원국들로부터 ‘부채 함정(Debt trap)’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을 통한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특히 이들 지역의 인프라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무상원조 방식보다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및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개발금융을 활용한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궁극적 국가안보는 물론 자국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BUILD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미국 상하 양원은 2018년 2월 27일 USIDFC(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 신규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BUILD Act(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Act)’,를 발의했고, 미국 상원의 의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이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즉, 기존 OPIC과 미국 대외원조집행 기관인 USAID의 민간부문 기능을 통·폐합하는 USIDFC 신설을 확정했다.

중국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외교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된 ‘BUILD 법안’은 USIDFC 신설을 통해 저개발국가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 OPIC에 부여됐던 금융기능과 배정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도국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USIDFC를 통한 미국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 정책은 중국과 매우 차별화(Far differentiated from that of Chinese)될 것이고, 중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개도국 내 현지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여 보다 구체화시킨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美 USIDFC, OPIC, USAID 금융지원 내용 비교>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n ‘BUILD Act’, 2018

상기 표는 ‘BUILD 법안’에서 부여한 USIDFC의 금융지원 내용들을 비교한 것인데, 기존 OPIC과 USAID 양 기관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지분투자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가장 눈에 띄며, 타당성 조사 및 기술지원 기능까지 추가되며 개도국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OPIC에 부여했던 자금투자 한도를 290억 달러에서 USIDFC에는 600억 달러(초기 5년간)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개도국의 에너지, 항만, 물 분야 뿐 아니라 병원사업 등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해 자금 운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다만 지분투자 규모는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액의 20%, USIDFC의 지분에 대한 익스포저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USIDFC의 금융지원에 있어 ‘로컬 콘텐츠’, 즉 미국의 금융자금 지원의 대가로 자국 콘텐츠를 필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BUILD 법안’ 내 ‘로컬 콘텐츠’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미국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고려(Preference)는 하되 필수조건(Requirement)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향후 USIDFC가 지원 및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들이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지역적으로 겹치며, 세부 추진과제 중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주로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간·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 거점 협력센터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하여 PPP 등 투자개발형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등을 이행하기 위해 5G, K-Smart(Smart-City, Smart-Factory,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특히 미용(K-Beauty)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추진 체계도>

이처럼 신남방정책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건설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2019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 8,250억 달러 중 신남방국가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약 1,840억 달러로 22.3% 수준을 보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높은 수주액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이들 지역에서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들이 많이 발주되고 있어 향후 금융을 수반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원 등 의료시스템 진출의 경우 신남방지역 국가들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리스크가 존재하여 금융조달 특히 민간금융을 직접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ODA 혹은 다양한 개발금융과 혼합한 소위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¹⁾을 통한 금융조달방식이 유력할 것이기에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의료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의 진출을 요구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출범예정²⁾인 USIDFC와 국내 공적수출금융기관(ECA) 및 KIND, KOICA 등 다양한 개발협력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산물로 출범할 USIDFC 등이 상호 연계 특히 인프라 분야의 금융협력(Co-financing)을 긴밀하게 추진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 WIN-WIN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들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규모의 의료기관들에게도 든든한 협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