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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0 조회수 1,48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89627
첨부파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및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양성체계 강화, 산ㆍ학ㆍ연ㆍ병원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혁신전략은 ‘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 의대에 유입된 우수인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필요

ㅇ 6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바이오-메디컬 산업 미래 성장가능성일자리 창출효과
크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 (바이오-메디컬산업 범위) ①제약, ②의료기기, ③의료서비스 3대 분야로 구성

 

** (세계시장, 조원, ‘15) 의료서비스 8,600 > 의약품 1,206 > 자동차 600 > 반도체 400 > 의료기기 368
(상장사 1,753개 업종별 고용증가율, ’15) 기계
부품 –3.9%, 철강금속 –2.2%, 제약ㆍ바이오 +3.7%

 

ㅇ 그동안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06) 이후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육성대책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 아쉬운 실정이다.

 

*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규모(‘15) : 제약 1.6%, 의료기기 1.7%, 의료서비스 0.8%

 

이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ㆍ장비)를보유하고 개발된 기술ㆍ제품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집중되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역량과 병원 정보시스템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산업별 육성전략*에 더하여 우리 강점 의사 인력 병원 시스템 활용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성장주력 분야 육성하고자 한다.

 

* 바이오헬스산업발전전략(‘17.4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9월), 보건산업혁신성장전략(’17.12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4월) 등

 

(2) 실태

 

정부는 그간 연구중심병원* 지정(‘13~) 등으로 병원이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 왔다.

 

* 연구조직, 연구인력, 시설ㆍ장비, 연구실적 등을 평가, 3년 단위로 지정: 현재(‘16.4~’19.3) 10개 병원 지정(수도권 9개 병원, 지방은 1개 병원)

 

ㅇ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로 얻은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고 환자 치료성과를 높일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진료환경 개선에 재투자 되지 못 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13년 연구중심병원 최초 지정 이후 병원의 연구역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병원 수(10개), 수도권 중심(지방은 1개) 지정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연구 역량과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에 비하여 바이오-메디컬연구에 참여하는 의사가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진 의사들은 연구 참여기회 확대, 병원에서의직업적 안정성연구여건 개선 등을 희망하고, 중견 의사들은 의료기술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기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다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사용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조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이외에는 병원 기업ㆍ대학 등협업수준이 아직은 낮아 의료현장의 아이디어ㆍ연구가 의료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ㅇ 또한, 다수 부처별로 단절된 국가 R&D 관리체계가 이러한 현장 자원 단절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오래 동안 제기되어 왔다.

 

(3) 주요 추진과제

 

①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먼저,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하여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연구역량
강화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지방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구성을 지원하여 연구중심병원을 통하여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 내년 7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산업부, ’18), 산병협력단(교육부 협의 후 법률 제ㆍ개정 검토, 복지부, ‘18)

 

ㅇ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기준 강화하여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강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 단축하여연구시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연구비제공받아연구자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여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연구 지원할 계획이다.

 

-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

 

* Medical Research Center : 기초의과학(의·치·한의·약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의 특성화 연구를 지원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복지부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의과대학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양성할 수 있는 방안연구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혁신 생태계)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조성한다.

 

병원임상 경험과 인프라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 과기정토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혁신 의료기술개발위해 대학ㆍ기업과의 다학제 중개연구 확대(복지부)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참여, 임상유용성ㆍ실용성 강화(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 및 효율적 임상시험 지원(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

 

 

국가 신약ㆍ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관련 부처(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가 협력하여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하여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 설립하여 운영하고 인허가ㆍ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하여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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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하여 혁신적 의료기술가치 성장촉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창업애로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 ‘18.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ㅇ 복지부는 금년 8월부터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병원의 의료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공간ㆍ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통합 지원한다.

 

ㅇ 특허청과 과기정통부ㆍ복지부ㆍ산업부 등 관련 부처협력하여 의료기술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지원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이번 혁신전략을 통하여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의료제품기술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하여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ㅇ 이로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