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부문 동향
| 작성자 | 관리자 | 키워드 |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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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30 | 조회수 | 2,952 |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 부문 동향
하 지 원 전문위원(변호사, Al Tamimi & Company)
저유가 등 위기로 인해 중동 산유국 정부들이 헬스케어 부문의 정부지출을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에 헬스케어 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투자를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려는 민간부문에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중동지역 내 민간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치•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의료진 관리•규제를 위한 법령제정 및 체제구축 등 중동국가의 정부가 우호적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헬스케어부문의 전반적인 동향 (Sector Growth)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부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헬스케어부문의 성장가능성일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발간된 시장전망보고서 및 산업별 분석내역에 따르면,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부문은 전년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GCC 회원국의 경우 2022년까지 헬스케어 부문에만 약 1,046억 달러 (한화 약 122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출규모는 국가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되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유가 회복뿐만 아니라 내년에 두바이에서 개최될 엑스포 2020 (Expo 2020) 등 현지의 요소 (local factor)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아람코의 일부지분 상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투자기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 2030 (Vision 2030)과 국가개혁계획 (National Transformation Plan)에 포함된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작년에 총 정부예산 중 15%를 헬스케어 부문에 할당하였으며, 이는 2017년에 실제 지출한 SAR 1.33억 (한화 약 416억원)에서 SAR 1,47억 (한화 약 460억원)로 약 10.5% 증가한 수치로, 사우디아라비아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게는 적극적인 투자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위에서 살펴본 개별 국가들의 요인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헬스케어 부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투자자는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2017년에 GCC 일부 회원국과 카타르의 단교사태로 인해 많은 해외투자자가 투자를 기피하면서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기도 하였다.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헬스케어 부문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출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국가별로 의료보험 관련규정을 새롭게 공표하거나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조항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GCC 회원국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지양하는 대신,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직접 의료서비스의 상환액 (reimbursement)을 통제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의 의료보험법 (Abu Dhabi Law No. 23 of 2005)과 최근에 공표된 두바이 법 (Dubai Law No. 6 of 2018)[1]을 통해 민간 헬스케어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GCC 회원국의 보험규제기관 (Insurance Regulators)과 보험가입자는 어떠한 유형의 의료서비스가 상환가능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헬스케어 시설과 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 비용납부와 관련한 대안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원격진료 (Telemedicine), 기술 혁신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시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을 단일화한다면, 해외투자자로부터 특정 국가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GCC 등 지역단위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유입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 부문에서 최근 최고의 화두는 PPP사업모델로서, 향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PPP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CC 회원국 중 이미 쿠웨이트는 PPP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쿠웨이트 정부는 수•전력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프로젝트[1] 등에 PPP를 통한 투자를 장려하며, 2014년에는 PPP 프로젝트를 관리•규제하는 별도의 법령[2]도 공표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도 PPP를 헬스케어 부문의 대규모 프로젝트 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인정하면서, PPP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바이 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PPP 도입 관련논의를 시작했으며, 2015년에 두바이 정부가 공표한 PPP 관련법령[3]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두바이 보건청은 두바이를 경쟁력있는 헬스케어 투자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전략[4]을 구상 중이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내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안정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바이 최초 헬스케어 관련 PPP 프로젝트의 입찰공고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심장질환센터 (Cardiac Centre of Excellence)를 포함한 핵심 의료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또한 PPP 프로젝트 관리•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행했고, 헬스케어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PPP 프로젝트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에서 제시한 대다수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PPP 법령 시행에 따라 달려있으며, 이와 더불어 헬스케어 관련시설 100% 소유 허가 등의 상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해외투자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헬스케어 부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의료관광 및 계획수립
중동국가별 규제당국은 자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의료관광 확대 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 정부는 계획수립을 통해 자국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경우, 관련 투자자가 직접 실사 (Due Diligence)를 진행하고,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파악 후,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역을 제출하면, “인증서 (Certificate)”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인증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헬스케어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두바이 주메이라 병원 (Jumeirah Hospital) 내 문을 연 줄기세포 재생시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최초로 인가를 받았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특화된 시설이다.
또한 두바이에 혁신적인 의료기술 및 관련서비스를 도입하려는 해외투자자는 보건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관련내용 (Offering)을 간단히 기입하여 제출 후, 보건청으로부터 라이센스 발급가능여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설설립을 위한 신청서 납부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 국경부근에 건설예정인 새로운 의료산업도시인 “NEOM City”는 홍해 연안에 위치할 예정으로,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입되는 의료관광객들에 라이프스타일•웰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웰빙과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Dubai Healthcare City) 확장프로그램 2단계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과 아부다비는 Dilmunia 의료지구개발 계획과가상의료도시 설립계획을 각각 발표했으며, 오만정부는 국제의료도시를 건설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이 의료산업에 특화된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료산업 특화도시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새로운 의료기술 플랫폼, 웨어러블 의료기구, 인공지능 등으로 이를통해 개별 환자에 맞춘 약과 향상된 임상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Kuwait Health Assurance Company (실제 PPP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헬스케어 관련프로젝트 중 최대규모임. 아랍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립도 포함하고 있음), Jaber Al Ahmad Jaber Al Sabah Hospital (쿠웨이트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등
[2]Kuwait Law No. 116 of 2014 concern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3]Dubai Law No. 22 of 2015 concern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4]Dubai Health Authority Investment Strategy 2017 - 2020
결론/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 전역에 걸쳐 각 국가별로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PPP 프로젝트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헬스케어 부문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학관련 전문센터 설립 등은 외국투자자를 중동지역으로 유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헬스케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인접국가 간 역내 의료관광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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