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산업발전촉진행동강령>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의료보장국, 위생건강위원회 등 총 21개의 부서 및 위원회에서 <건강산업고질량발전촉진행동강령(2019-2022년)>을 공동 제정.

▪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에서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후 중국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으며 금번 제정한 행동강령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

▪ 본 행동강령은 2022년까지 건강산업의 합리적 체계 구축, 우수한 의료건강자원 확대, 건강산업의 융합과 협동성 확대, 건강산업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수량 및 품질 제고 등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음.

▪ 또한 본 행동강령은 총 10가지 중점공정 시행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1. 우수한 의료건강자원 확대 공정

2. “인터넷+의료건강” 진급(업그레이드) 공정

3. 중의약 건강서비스 품질 제고 공정

4. 건강서비스 크로스오버 융합 공정

5. 건강산업 과학기술 혁신 공정

6. 건강보험 발전심화 공정

7. 건강산업 집결 발전 공정

8. 건강산업 인재 진급(업그레이드) 공정

9. 건강산업 상업환경 최적화 공정

10. 건강산업 종합 감독 공정

 

[Cn-healthcare, 2019. 10. 11.]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1011/content-524601.html

 

 

[정책] 국가위건위 : 민영병원도 의료관리플랫폼에 일괄 포함

▪ 국가위건위는 기존 의료관리감독플랫폼에 공립의료기관만을 포함시켰으나, 지난 10월 9일에는 민영의료기관도 본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민영의료기관은 “사회판 의료기관(社会办 医疗机构)”라고도 지칭하는데, 민영병원의 빠른 발전과 동시에 의료 품질에 관한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또한 공립의료기관과 민영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각류의 의료기관의 의료품질안전보장을 위해 모두 플랫폼에 포함시킬 것이라 설명.

▪ 국가위건위는 이전에도 <사회판 의료기관 건강규범 지속발전에 관한 의견>, <사회판 의료기관 관리 능력 및 의료품질안전수준에 관한 통지> 등과 같은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음.

 

[Cn-healthcare, 2019. 10. 1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1010/content-524527.html

 

 

[정책] 의료보장국 : 건강 검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어

▪ 국가의료보장국은 25일 건강검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는 권고에 대해 현재 기초의료보험은 건강검진 등 비치료적, 예방적 검사 항목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할 능력이 없다고 밝힘.

▪ 국가 의료보장국은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심화의약위생체제 개혁에 있어 공중위생서비스 체계, 의료서비스 체계, 의료보장 체계, 의약품 공급보장 체계 등 4대 일체로 하는 기본 의료위생 체계를 제안함. 현재 제도로는 주로 공중위생서비스 체계를 통해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의료보장 체계를 통해 질병치료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상업보험의 대대적인 발전을 통해 다양한 건강수요를 충족시킴. 또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도 고용인의 사회적 책임임.

▪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의 설립에 있어서는 국가가 질병예방 체계의 구축, 건강 교육 강화 등의 임무 목표를 내걸고 기본적인 공중 위생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이 중 질병예방 역할을 하는 검진 등 예방류 검사는 공중위생 서비스에 속함.

▪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3세 이하 영유아의 성장발달 검사, 0~6세 어린이와 기타 중점 여성에 대한 예방접종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무료 관리를 위한 중대한 공중위생 서비스도 시행 예정임. 앞으로 우리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의 공중위생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중위생서비스의 콘텐츠 사업도 점차 확대될 전망임.

 

[Cn-healthcare, 2019.09.26.]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926/content-524099.html

 

 

[정책] 산둥성, “양표제” 실시방안 수정

▪ 10월 12일, 산둥성 위건위는 <산둥성 공립의료기관의 약품 구입 “양표제”에 관한 실시방안 통지>를 발표, 산둥성 성민(省民)의 건강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산둥성 전체의 “양표제” 정보화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산둥성 위건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공립의료기관의 약품 구입에 관한 양표제를 실시.

▪ 중국의 의약품 양표제란,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 후 7~8차 대리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최종 납품되던 기존의 관행을 금지하고, 1차 대리상이 바로 의료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규정임. 의약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통 마진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인하되며 의약품 유통기업의 적자생존을 독려해 유통기업의 규모화, 고도화 실현을 목표로 함.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의료기관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표(过票)” 행위와 돈세탁 및 “고개표(高开票)” 등의 위법 행위가 오래도록 이어져 온 것을 개혁하고자 2017년부터 중국 양표제 시행방안 발표된 것임.

▪ 금번 새로이 수정된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산둥성 전체의 “양표제” 정보화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며, 유통기업과 의료기관의 어음(영수증) 심사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으려 함.

 

[Cn-healthcare, 2019. 10. 14.]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1014/content-524710.html

 

 

[정책] 산서(山西)성 3급 종합병원, DRG 시행하여 비용 지불

▪ 산서성 심화의약위생체제 개혁 2019년 중점근무'에 따르면, 의료보험 지급방식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산시성은 3급 종합병원에서 DRG 지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산시성은 의료보험료 지급 방식 개혁 중이며, 질병별 징수와 질병진단 관련 분조(DRG)별 요금 납부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2급 병원은 질병별 요금, 의료보험 동반 진료, 3급 종합병원은 DRG 요금 지급, 관리 수준 향상, 의료 질 향상, 비용 관리가 병행됨. 이와 함께 의료보험기금의 의료기관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해 과도한 의료행위, 의약 원가 절감을 통한 순수익 증대를 관리하기로 함.

▪ DRG(Diagnosis Related Groups, 질병 진단 관련 섹션)는 환자의 병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서로 다른 진단팀 패키지에 넣어 치료 프로세스의 규범화 및 치료 비용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연령, 성별, 입원일수, 임상진단, 병증, 수술, 질병 심각도, 합병증 등에 따라 환자를 진단 관련 팀에 분류한 뒤 의료보험 지급을 결정하도록 함. 동일 유형의 질병은 서비스 강도와 복잡도가 비슷하고 원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임. 2011년 베이징시는 전국 최초로 DRG를 사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도시가 됨. 베이징시는 1차 시범병원으로 종합병원 6곳을 선정함. 시범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고 의료 보험 비용 증가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요금 지불 방식은 과잉 치료, 과도한 투약, 중복 요금 등을 초래할 수 있음.

 

[Cn-healthcare, 2019. 09. 23.]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923/content-523951.html

 

 

[정책] 천진시 위건위, 2018 건강 소양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천진시 위건위는 26일 2018년 건강 소양 모니터링 결과 브리핑을 개최, 2018년 천진시 주민건강 소양 수준은 24.09%로 2017년 21.84%보다 2.25%포인트 상승해 국가위건위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주민 소양 17.06%보다 7.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소양이란 개인이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이해하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촉진하는 능력을 말함.

▪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천진시 주민의 건강소양 수준은 24.09%로 천진시의 15~69세 100명 중 24명이 기본적인 건강소양과 건강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8년 천진시 주민의 소양 수준은 안전과 구급, 건강관, 만성병 예방, 기초의료, 전염병 예방 순으로 높음.

▪ 천진시 위건위는 건강 지식 보급 활동, 건강 전문가 보완,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또한 건강 소양 촉진을 지속하여 건강 촉진 장소 설립을 추진하고, 건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국민의 건강 소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Cn-healthcare, 2019. 09. 27.]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927/content-524176.html

 

 

[정책] 하남 평정산시, “인터넷+의료건강”의 지방 모델 구축

▪ 16일 하남성 정부신문청 브리핑에 따르면 평정산 시는 최근 ‘제3자 플랫폼 운영, 지역 의료기관 참여, 의약보험 '등 삼의연동으로 불리는 인터넷+의료건강을 모색함.

▪ 최근 몇 년 동안 평정산 시는 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하여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인터넷+의료 건강'을 발전시킴. 현재 평정산 시는 등급별 진료제도로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 하드웨어를 접목하여 121개 의료위생기관과 시급 플랫폼의 상호 연계를 달성함.

▪ 또한, 미의그룹과 협력하여 원격 화상 클리닉을 구축해 의사가 명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질병의 사례가 있을 경우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상급병원에 원격 전문가 회진을 신청해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문화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원격의료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12만 6000명으로 집계됨.

▪ 장레이밍 평정산 시장에 따르면, 평정산 시는 모바일과 PC 워크스테이션의 삼위일체형 스마트 계약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방문과 검진 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설명.

 

[Cn-healthcare, 2019. 09. 18.]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918/content-523774.html

 

 

[정책] 보저우(亳州)시 스마트의료 정보화 추진 가속화

1. 정보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의 건설을 보완

보저우시는 건강정보 플랫폼과 건강 기록, 전원 인구의 3대 기초 데이터를 시 전체에 공유, 상호 연계를 실현. 현재 의료기관 1556곳에 접수돼 하루 170만 건씩 의료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13억 9200만 건이 모여 기관 업무 활용 및 주무부처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음.

2. '인터넷+의료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

보저우시 '인터넷+의료건강' 실시방안과 함께 정보 플랫폼 데이터 업로드 관리 규범, 원격 심전진단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하여 데이터 품질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보화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함.

3. 비교적 실용적인 응용 시스템을 설치

중점 작업 업무를 통해 전자 건강 카드, 전자 사보카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 건강 카드 발급을 추진. 시는 현재 양방향 진료시스템으로 원격진료 887건, 클라우드패스 시스템을 통한 진단보고서 117만 7000건, 원격영상진단 2912건을 전송하고 있음.

 

[Cn-healthcare, 2019. 09. 2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920/content-5238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