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무원, 사회자본의 의료건강 및 양로서비스 지원 장려

▪ 7월 15일, 국무원은 <건강중국행동실시에 관한 의견>과 <건강중국행동조직실시 및 심사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 총리 리커창은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인터넷 +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중국의 사회 자본이 의료건강, 교육, 양로, 관광 등 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우수한 편민(便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2018년, 중국의 인구 평균 기대수명은 77세이나 간염, 결핵 등의 질환도 무시할 수 없고 에이즈와 같은 전염질환의 예방 문제도 아직 미흡한 상황임. 또한 심뇌혈관질환, 암,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총 사망환자수의 88%를 차지.

▪ 이번 통지에서 강조하는 내용 :

-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 이미 앓고 있는 질환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 위생건강시스템 위주에서 사회전체연동으로

- 전 국민의 참여 유도

[Cn-healthcare, 2019. 07. 15.]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715/content-521456.html

[정책] 인간 유전자원 관리 위법행위, 최고 1000만 위안 벌금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을 함.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군 유전자원관리조례‘가 7월 1일 시행됐으며, 중국은 인류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인간 유전자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인간 유전자원은 인체의 게놈, 유전자 등 유전물질이 들어 있는 기관, 조직, 세포 등 유전소재와 그에 따른 데이터 등의 정보자료를 말함.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류 유전자원은 갈수록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대중의 건강과 국가 안보,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음. 중국은 다민족의 인구대국으로 독특한 인간 유전자원의 이점을 갖고 있어 생명과학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

▪ 규범 강화에 있어서, 조례는 중국 인류의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 이용,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국 공중의 건강, 국가안전,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자원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med.china 2019. 06. 12.]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12/content-520184.html

[정책] 국가위건위, 대형 의료용 장비 서비스 지침 발표

▪ 대형 의료용 장비는 기술이 복잡하고 자금 투입량이 많고, 운영원가가 높으며, 의료비용에 영향이 큰 특수 의료자원으로, 의료의 질적 안전과 의료비용, 인민 대중의 건강 권익에 직결됨.

▪ 국가위건위는 대형 의료용 장비의 과학적 배치와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 의료용 장비의 배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면밀히 총괄. 2019년 대형 의료용 장비 배치 허가 신고 업무 문서를 작성.

▪ 이번 통지문에는 ‘대형의료장비 배치 승인 서비스 지침', ‘대형의료장비 배치 허가 신고서', ‘대형의료장비 배치 승인 심사기준' 등 3가지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 <대형의료용설비 배치 승인 심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료 장비의 심사 기준을 발표.

1. 양성자 방사치료시스템 심사기준

기존 공립 의료 기관 양성자 방사치료시스템 심사기준 (의료기관 허가증 취득 3년 이상, 3년 포함)

2. 양전자 발사형 자기공명영상시스템(PET/MR) 심사기준

기존 공립 의료기관에서 양전자 발사형 자기공명영상시스템(PET/MR) 심사기준 (의료기관 허가증 취득 3년 이상, 3년 포함)

3. 첨단 방사치료설비 심사기준

기존 공립 의료 기관에서 첨단 방사치료설비 심사기준(의료기관 허가증 취득 3년 이상, 3년 포함)

[med.china 2019. 06. 01.]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01/content-519778.html

[정책] 국가위건위, 의사 의료용 소모품 사용 통제

▪ 국가위건위는 18일 '의료기관 의료용 소모품 관리 방법‘을 발표. 의료용 소모품의 전형, 조달, 검수, 저장, 배포, 임상 사용, 모니터링, 평가 등의 작업을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

▪ 2급 이상 병원은 의료용 소모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방법'은 2급 이상 병원의 의료용 소모품 관리에 적용되며, 다른 의료 기관은 참조로 수행할 수 있음. 그 중에서, 비공립 의료 기관의 의료용 소모품을 전형하고, 조달 작업은 본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의료용 소모품 관리 위원회는 고급 기술 직무에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관련 임상과실에서 운영. 의료 기관 책임자는 의료용 소모품 관리 위원회 주임 위원으로, 의료용 소모품 관리 부서와 의무 관리 부서 책임자는 의료용 소모품 관리 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재직.

▪ 의료용 소모품의 임상 사용을 성과 검사에 포함. 소모품 임상은 품질 안전 사건보고, 불량 반응 모니터링, 중점 모니터링, 초과 경보와 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내부 공시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보고해야함.

[med.china 2019.06.18.]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18/content-520430.html

[의료기기] 국가약품관리국, 맞춤형 의료기기 위탁생산 불허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 맞춤형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의료기기감독관리규정’ 발표에 대한 공고>를 발표,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본 공고에는 총칙, 비안관리, 가공설계, 사용관리, 감독관리, 부칙 총 35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맞춤형 의료기기의 정의와 비안, 설계 및 가공, 사용 등 방면의 요구사항을 정리. 맞춤형 의료기기란, 환자 개개인의 특수상황에 맞춰 제작한 의료기기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가 수요를 만족하지 못할 때 의료기기 생산기업에서 임상 요구에 맞춰 설계하고 생산한 의료기기를 말함. 특정 환자를 위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매우 적어 현행되고 있는 등록관리방식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비안관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맞춤형 의료기기 생산기업과 의료기관이 공동 비안인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기의 위탁생산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Cn-healthcare, 2019. 07. 04.]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704/content-521061.html

[양로] 북경, 중국 최초의 자택 양로 서비스 표준 확립

▪ 새로운 표준

- 이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택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돌봄센터는 식사보조, 목욕보조,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함. 자료에 따르면 자택 양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는 100%, 서비스 대상 및 가족/보호자 만족도는 90%정도임.

▪ 새로운 시장

- 최근 양로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 되고 전체적으로 (90% 자택양로, 6% 커뮤니티 양로 , 4% 기관양로)라는 비율을 내놓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공급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 양로 서비스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서비스 품질은 매우 좋지 않음.

▪ 새로운 문제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주택 양로 서비스는 전문성이 강한 사회화 서비스이며, 이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기업이나 기관이어야 한다”며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응해 양로 기업도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

[med.china 2019. 06. 06.]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06/content-519992.html

[의료서비스] 산서성 위건위, 인터넷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범 발표

▪ 산서성(山西省) 위건위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이전에 발표한 <인터넷진료관리방법>에 따라 산서성 인터넷 의료서비스에 관한 규범 및 통지를 발표, 산서성 의료기관의 인터넷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확립.

1. 인터넷의료서비스는 인터넷진료, 온라인병원 및 원격의료서비스를 포함하며, 의료기관은 인터넷 의료서비스 및 온라인 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인터넷진료관리방법>, <온라인병원관리방법>에 따라 실제 의료기관 직업 등록기관의 심사 동의 후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 원격의료서비스는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 에 따라 실시.

2. 국가위건위가 발표한 <온라인병원관리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스스로 혹은 제3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며 산서성 인터넷의료서비스 감독관리 플랫폼과 연동하여 인터넷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감독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각 급의 위생건강행정부서는 관련 정책들을 잘 숙지하고 정책 조항에 맞춰 인터넷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 작업에 임해야 하고, 인터넷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온라인병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함.

[Cn-healthcare, 2019. 07. 05.]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705/content-521067.html

[정책] 항저우, 13곳 성급공립병원 의료서비스가격 개혁

▪ 절강성 의료보장국은 8월 1일부터 <절강성 성급공립병원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방안>을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 의료서비스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과 가격 및 의료보험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예정.

▪ 본 방안 실시 범위 내에 있는 항저우 의료기관은 총 13곳의 성급공립병원으로, 총 11개의 종류 및 938가지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조정되며 그 중 가격을 상향 조정한 항목은 879가지, 가격을 하향 조정한 항목은 59가지로 비교적 낮은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상향 조정하고 대형의료설비와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항목은 가격을 하향 조정하였음.

▪ 절강성 의료보장국은 개혁을 통해 성급공립병원의 기능포지션을 강화하고 고난도수술을 장려, 병원의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원 체계 및 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시킬 계획.

[Cn-healthcare, 2019. 07. 03.]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703/content-520993.html

[의약품] 충칭, 3급종합병원의 기본약품 구매비율 30% 유지

▪ 기본약품의 수요 보장과 의료서비스행위의 규범을 지키기 위하여 충칭시 위건위는 <공립의료기관의 기본약품 구비 및 사용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 3급종합병원의 기본약품 구매액이 총 약품 구매액의 3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 또한 의사는 기본약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2018년 11월부터 충칭시는 <국가기본약품목록 (2018년판)>을 시행, 목록에 있는 685종의 약품이 흔한 질환 및 만성 질환, 응급구조 등 임상 요구에 부합하고 각각 다른 질환의 환자들에게 여러 약품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민의 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발표.

▪ 본 <통지>는 기본 약품의 구비 및 사용 비율에 대하여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기관의 기본약품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강조. 또한 각급 공립의료기관의 기본약품 구매비율에 대해 3급종합병원은 30%이상, 2급종합병원은 40%이상, 기층의료기관은 50%이상으로 규정.

[Cn-healthcare, 2019. 07. 08.]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708/content-521184.html

[양로] 민영 양로기구, 의료와 양생의 융합 원스톱 서비스 모색

▪ 서삼기건재성신도동로의 요양양로서비스센터는 민국정국 투자로 건설되는 최초의 양로시설로, 양로서비스센터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의료와 영양을 융합. 양로봉사센터 건물은 약 6000m² 규모로 총 130개의 베드가 있음. 개업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노인은 모두 31명으로 이 중 8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요양은 주로 에너지 상실과 고령 독거, 그리고 안전에 중점을 둔 노인층을 향하고 있음. 에너지 상실과 사회 중점 보장 노인을 수용하는 것 외에도, 주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가족노후 서비스를 제공함.

▪ 양로 서비스 센터 운영진은 병원 관리, 양로 기관 관리, 의료 간호, 사회 업무, 재활 치료,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센터에는 독립된 의료진이 있으며, 상주하는 전의사는 매일 양양구에 가서 수시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함.

▪ 주양구는 색조가 온화하고 환경이 쾌적하며, 여기에는 7×24시간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이 있음. 한의사 결합의료구역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노인들에게 심리적 건강, 정신적 위안 서비스를 제공함. 문화관광안내소는 서화, 가무, 수공, 보드게임 등 교과활동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을 줌. 중앙식당가에서는 입주 노인뿐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의 노인에게도 기관이 개방되어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매일 100명의 노인들이 찾음.

[med.china, 2019. 06. 23.]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23/content-5205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