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보장국, 2019년 의료보장업무 발표

▪ 국가 의료보장국 재정부는 《2019년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장 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 투자기준 및 결산 비율을 명확히 규정. 2019년 도시 주민 의료보험의 1인당 재정보조 기준은 평균 30위안 씩 높이고, 매년 개인 납부 비용 또한 30위안 인상. 도시 농촌 주민 보험은 개인 납부 및 정부 보조금을 결합하여 정액 방법을 실시.

▪ 최근 몇 년 동안 각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험 평균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2007년 1인당 평균 보조금 40위안에서 2018년까지 490위안으로 증가, 이는 곧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소비지수가 증가하면서 신 의약 신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의료비용이 해마다 급증 하고 있고 도시주민의 의료보험가입 기준을 합리적인 조절로 장기간 안정적인 제도를 발휘.

▪ 자금 조절에 있어 기본적인 의료보험 보장을 확보, 첫째로 정책 범위에 입원비용 청구 비율을 높이고, 둘째로 도시 농촌 의료보험 진료비용 통합 및 지급 체제를 세워 고혈압 당뇨병 등 진료용 약품을 의료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발성 질환과 만성병 등 환자의 부담을 중점적으로 감소시킴.

▪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을 높여 통일된 납부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배당 수입의 50%로 확정, 정책 범위 내에 환급 비율을 50%~60%으로 높여 빈곤인구에 대한 보험지급을 높임.

▪ 현재 중국은 24개 성(省)에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여 남은 7개 성(省)에 의료보험과 신농합(新农合)을 병렬 운행함. 의료보험 제도 통일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의료보험을 확산하고 가입비율에 있어 기존 수준 보다 낮지 않게 보장 하고 신생아, 아동, 학생 및 농민 등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등록 및 세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기타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도시 및 농촌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med.china 2019. 05. 16.]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16/content-519127.html

[정책] 수입약재관리법 발표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약재관리법"《进口药材管理办法》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방법’의 약재 집행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진행하며 근본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

▪ 본 방안의 중점은 《방관복(放管服)》을 개혁하고 심사 기준 권한 위탁으로 신청인의 첫 수입 약재일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성급(省级)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심사를 진행. 신청자는 소재지 성급(省级)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수입을 신고하면 그 소재지 성급(省级) 약품 검사 기관에 샘플 검사를 받고 조건에 맞게 일회용 수입 약재를 보고. 최초 수입 약재가 아닐 경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업체는 직접 등록을 진행하여 수입약품 통관 신고서를 수령할 수 있음.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인이 베이징에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의 근거하여 심사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40일이었으나, 《방법》이 시행된 후 신청자는 서류, 검사 심사 기준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심사일을 단축.

[med.china 2019. 05. 20.]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20/content-519246.html

[정책] 양로기관 설립에 대한 허가 간소화

▪ 지난 5월 31일, 국가위건위는 <의료양로결합기관 심사등록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급의 민정부서로 하여금 양로기관의 설립 허가 행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이는 민정부서의 허가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양로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 어떠한 형식의 양로도 의료와 분리시킬 수 없기에 양로원 내에 완전한 의료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양로기관의 “办证难(판증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본 <통지>에 따르면 양로기관은 내부에 진료소, 위생실, 의무실 등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비안(등록)관리제로 변경되어 실시됨. 신청자는 소재지의 현급 위생건강행정부서에 비안(등록)하면 됨.

▪ 또한 양로기관은 2급 혹은 2급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两证合一(양증합일)”을 실시, 위생건강행정부서는 더 이상 <설치의료기관비준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직업등록신청 이후 합격 대상으로 <의료기관직업(영업집조)허가증>을 발급.

[Cn-healthcare 2019. 5. 31.]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531/content-519744.html

[의료개혁] 국무원, 의료개혁 성과 발표

▪ 5월 17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2019년 전국 의료개혁 사업에 있어 건강중국 전략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의료개혁 추진사항을 발표.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원 의료개혁 지도팀 쑨춘란(孙春兰) 팀장은 국가 조직 약품 집중 구매 제도의 보완으로 약품 및 고가 의료용 소모품 비용 절감을 달성하여 기본적인 약품 및 구급약 등 공급 보장과 함께 의료 가격, 의료비용, 보수제도 등 종합적인 개혁으로 국민들의 진료 부담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가 시행한 “4+7 대량(带量) 구매” 방안과 관련하여, 화해약업은 국가 조직 집중 구매 수량을 약속, 기업은 유통에 관한 비용을 줄이고, 일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 약품 판매의 이윤 공헌도 더욱 향상할 것이라고 발표. 개발제품 구조를 최적화하고 가속시켜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기업은 업계와 시장 상황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조직 구성과 인원 배치로 판매 모드 패턴을 전환하여 마케팅과 판매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의료기기 유통 분야 '양표제(两票制)' 가 일부 성(省)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양표제 집행 상황에 따르면 제품 판매 가격의 영향은 전국 전체 시장 가격 파동 추세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양표제 정책에 부합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힘.

[med.china, 2019. 05. 21.]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8351/tid/1014

[정책] 국가위건위, “인터넷+의료건강 추진 보고서‘ 발표

▪ 지난 8일 폐막한 제2차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에서 국가 위건위는 '인터넷 + 의료 건강 추진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158개 온라인 병원에 '인터넷 + 의료 건강'이라는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음을 발표.

▪ 국가 위건위 발전 및 정보화사 마오췬안 (毛群安) 사장은 현재 19개 성(省)은 온라인과 엑스트라넷 (专网)에 의탁하여 통일된 원격 의료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 ‘인터넷+’로 안정적인 의료보장 결제 서비스 추진과 함께 의료 보험 시스템 및 국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조회 서비스를 실현하였다고 밝힘. 전국 28개 성(省)에 전자 건강카드을 전개하고 161개 시(市) 지역 의료기관 진료에 "이카통(一卡通 iPass) "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위건위는 재정부와 6.7억 위안의 전용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가급 빈곤현에 일부 기층(基层) 의료 위생기관 원격 의료 등에 대한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임상 서비스를 강화.

▪ 국가 위건위는 2급 이상 병원들의 보편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3급 병원 원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인터넷+의료 건강’을 가속화시켜 온라인 병원과 진료를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원의 표준과 요구를 확보하여 의료 규정, 품질, 안전 보장, 안정 의료 질서를 온활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진행.

[med.china 2019. 05. 08.]

http://med.china.com.cn/content/pid/137329/tid/1013

[정책] 국가위건위, 공립병원개혁현황 발표

▪ 중국은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실시, 2019년 6월 14일 국가위건위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발표회를 개최, 2년 동안의 개혁 진전 현황에 대해 발표.

▪ 공립병원 종합개혁이 실시되기 전, 공립병원은 서비스비용, 약품 가산(加成) 수입, 정부 보조 이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으나 현재는 서비스비용과 정부 보조에서만 수익을 내는 것으로 개혁하였음. 2018년 각급 재정부서는 전국의 공립병원에 지급한 보조금이 2,705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병원의 총지출 비율의 10.1%에 달함. 약품 가산 수입을 전면적으로 취소한 이후, 의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조정하였고 2018년 19개의 성에서 한 번 더 의료서비스 가격을 조정하여 산둥, 광둥, 복건 등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였음.

▪ 심화 공립병원 개혁의 중점 업무로는 의료진의 적극성 자극이 꼽히며 현재 2,800곳 이상의 공립병원에서 의료진의 봉급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공립병원의 20%를 초과.

[Cn-healthcare 2019. 6. 15.]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15/content-520289.html

[바이오의약] 광둥성, 제12회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 개최

▪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백운국제회의센터에서 “제12회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을 개최, 행사주최로 광둥성 인민정부, 중국바이오공정학회, 중국의약기업관리협회 등이 참여.

▪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중국바이오공정학회 및 20여 개의 국가급 학회 및 협회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2007년부터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어왔음. 이후 2018년부터 중국 광저우와 우한에서 고정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개최된 컨벤션은 광저우가 주최측이 되어 개최하는 두 번째 행사임.

▪ 올해 제12회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은 <“10·3·5 국가전략성 신흥산업발전계획>과 <”10·3·5 바이오산업발전계획>을 기초로 “바이오경제의 신시대 : 혁신, 행복인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국내외 바이오산업 발전의 현황과 광둥성 광저우시의 바이오산업 발전의 실제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고, 각종 포럼과 산업융합매칭, 성과 브리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이오 영역의 최신 발전 추세와 중국의 바이오산업 정책을 홍보하였음.

▪ 본 컨벤션에 참가한 인원은 총 3만 명, 전시면적은 2만 제곱미터, 전문포럼 36회, 산업프로젝트 집중계약 26건, 온라인 오프라인 400여 개의 매칭 프로젝트, 합작의향 금액 200억 위안 이상, 30개 이상 기업에서 현장 성과 발표 및 신 성과 50건 이상 등을 기록.

▪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은 중국 바이오산업 영역에 있어 최대 규모 및 최고 등급의 컨벤션으로, 그 대표성과 권위성이 확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사회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광저우일보 2019. 06. 13.]

http://news.dayoo.com/guangzhou/201906/13/139995_52637514.htm

[온라인병원] 감숙성, 첫 진료 환자에게 온라인진료 불허

▪ 감숙성 위건위는 <감숙성온라인병원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 이는 더욱 규범화된 감숙성의 온라인병원 및 온라인진료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의료 품질과 의료 안전을 보장하고 감숙성의 온라인병원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방법>에서는 온라인진료 활동이 전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첫 진료 환자에게는 실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저명한 전문가를 통해 온라인병원의 온라인 업무실을 설립하고 의료진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한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

▪ <방법>에서는 온라인병원에 실제의료기관(오프라인)의 제2명칭의 온라인병원과 실제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온라인병원이 포함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모든 의료행위는 실제 병원과 동일하다고 함. 온라인병원의 설립 혹은 온라인병원의 제2명칭에 대한 신청은 반드시 2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가능하며 독립법인자격을 가짐.

[Cn-healthcare 2019. 6. 2.]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602/content-519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