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 발전 분야(건강의료, 건강서비스, 건강보험) 발전 지지

- 건강의료 : 글로벌화, 전문화를 갖춘 높은 수준 의료기구 설립 지지

- 건강서비스 : 온라인, 의료관광, 양로·양생 등 다양한 분야와 건강 간 융합 발전 추진을 통한 고품질 의료 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 상업 건강보험과 의료기구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기본 의료보험 외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 개발

2. 건강서비스업 체계 개혁

- 의료기구 설립 규정 간소화 : 100병상 이상 민영의료기구, 일반진료소 및 중의진료소의 설립 규정 간소화

- 의료기구의 의료기술 비안등록 제도 개선 : 의료기구의 의료기술 비안등록시 의료 기구의 등급보다 의료인의 자격·능력 중점 심사

- 일반의사(全科医生)의 개인 진료소 설립지지 : 일반의사는 비안등록으로 개인 진료소 설립 가능

- 진료소 전문과실(专业科室)의 수량 제한 변경 : 진료소의 전문과실 수량 제한을 1개에서 4개로 확대

- 국제협력의료기구의 심사과정 간소화 : 국제 합자·협력 의료기구의 심사 과정을 간 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 간의 녹색통로 구축

3. 건강서비스업의 관리 강화 및 안전질서 수립

- 관리 강화 : 위생건강위원회, 의료보험부문, 공상관리부문, 식약총국, 공안부문 등 부서 간 정부 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인 검사관리 체계 구축. 건강서비스업 관련 신용도, 분야관리, 리스크관리, 처벌관리, 사회적감독관리를 융합한 감독체계 구축 추진

- 안전질서 수립 : 의료기구·의료인의 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신용불량인 의료기구·의료인은 블랙리스트 내 추가. 위생감독 인원의 수를 확대하여 건강서비스업의 안전 감독 강화

▶ 창춘창성 파상풍 백신

- 17년10월 : 국가식약감총국에서 창춘창성회사 파상풍 백신 품질 검사 시 불량 백신 발견 및 생산 중단 조치(생산번호: 201605014－01, 총 252,600개). 지린성식약총국에서 집중 조사 시작

- 17년11월 :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창춘창성회사 생산번호 201605014－01의 파상풍 백신 사용 중단 공지 공포

* 창춘창성 문제 파상풍 백신 252,600개는 산동성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등 여덟 개 도시로 유통되었고 그 중 98%(247,539개)의 백신은 이미 사용. 85%(215,184개) 백신 접종 대상은 아동으로 확인

- 18년7월 : 지린성 식약총국에서는 창춘창성회사에 186개 불량 파상풍 백신 압수 및 340만 인민폐 벌금 처벌

* 정부에서는 불량 파상풍 백신 접종을 받은 아동에게 검증된 타 브랜드 파상풍 백신 재 접종 진행. 현재 96.93%(208,579명) 아동은 재 접종을 받았으며 나머지 3.07%(6,605명)의 아동에게는 추후 접종 진행 예정

▶ 창춘창성 광견병 백신

- 18년7월6일-7월8일 : 의약품검사관리부문에서 창춘창성회사 백신생산품질검사 시 불법 생산 행위 발견

* 해당 기업은 광견병 예방백신의 원가절감 및 생산수율 제고를 위하여 생산 과정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액을 사용하거나 생산차수가 다른 원액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 제조 실시, 또 광견병 예방백신의 제조일자·검사기록 등 관련 정보 허위 조작

- 18년7월15일 : 국가식약총국 검사팀에서 창춘창성 광견병 백신 재조사

* 재 조사 진행시, 창춘창성회사는 내부 CCTV 기록 삭제,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행위 발각

- 18년7월25일: 공안기관은 창춘창성 가우팡회장 등 18명 고위급 관리자를 구속하였고 기업 법인 계좌, 개인 계좌 등 정지

- 현재 창춘창성 불량 광견병 백신은 충칭시, 상하이시, 하이난성 등 지역 내 유통되었으나 사용 중지

1. 티엔진시 정부주도 공식구매플랫폼(阳光采购) 내 등록된 의료소모품 구매 시

- 공립의료기구는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구매수량 확대, 정산기간 등을 흥정 조건으로 판매업체와 의료기관간 의료소모품 가격 재협상 가능. 공립의료기구는 최종 협의된 가격을 플랫폼에 등록하여 플랫폼을 통해 해당 판매업체와 인터넷 거래 실시

- 최종 협의된 가격이 기존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생한 이윤의 50%는 환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50%는 공립의료기구에서 소유가능

* 예 : 공립의료기구와 판매업체와 재협의된 가격은 90원, 기존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은 100원일 경우, 10원의 이윤 발생. 이윤의 50%인 5원은 환자 진료비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5원은 공립의료기구에서 소유

2. 티엔진시 정부주도 공식구매플랫폼 내 등록되지 않은 의료소모품 구매 시

- 공립의료기구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대로 환자에게 공급 필요

- 공립의료기구·의료소모품 판매업체 간 정산 시, 리베이트 등 행위 금지

1. 扬子江药业集团有限公司(양쯔장 약업 그룹 유한공사)

2. 广州医药集团有限公司(광저우 의약 그룹 유한공사)

3. 修正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셔우정 약업 그룹 주식유한공사)

4. 中国医药集团有限公司(중국 의약 그룹 유한공사)

5. 华润医药控股有限公司(화론 의약 지주유한공사)

6. 上海医药(集团)有限公司(상하이 의약 (그룹) 유한공사)

7. 拜耳医药保健有限公司(바이얼 의약 보건 유한공사)

8. 山东齐鲁制药集团有限公司(산동 치루 제약 그룹 유한공사)

9. 辉瑞制药有限公司(회뢰이 제약 유한공사)

10. 江西济民可信集团有限公司(장시 찌민커신 그룹 유한공사)

11. 上海复星医药(集团)股份有限公司(상하이 푸씽 의약 (그룹) 주식유한공사)

12. 威高集团有限公司(웨까오 그룹 유한공사)

13. 中国远大集团有限责任公司(중국 웬따 그룹 유한책임공사)

14. 江苏恒瑞医药股份有限公司(장쑤 헝뢰이 의약 주식유한공사)

15. 石药控股集团有限公司(쓰야오 지주 그룹 유한공사)

16. 山东步长制药股份有限公司(산동 부창 제약 주식 유한공사)

17. 正大天晴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쩡따톈칭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18. 四川科伦药业股份有限公司(쓰촨 커론 약업 주식 유한공사)

19. 诺和诺德(中国)制药有限公司(노허노더 (중국) 제약 유한공사)

20. 赛诺菲(杭州)制药有限公司(싸이노페이(항저우) 제약 유한공사)

21. 天津市医药集团有限公司(톈진시 의약 그룹 유한공사)

22. 江苏豪森药业集团有限公司(장쑤 하우썬 약업 그룹 유한공사)

23. 上海罗氏制药有限公司(상하이 로쓰 제약 유한공사)

24. 珠海联邦制药股份有限公司(주하이 렌팡 제약 주식 유한공사)

25. 杭州华东医药集团控股有限公司(항저우 화동 의약 그룹 지주 유한공사)

26. 丽珠医药集团股份有限公司(리쭈 의약 그룹 주식 유한공사)

27. 中国北京同仁堂(集团)有限责任公司(중국 베이징 통런탕 (그룹) 유한책임공사)

28. 鲁南制药集团股份有限公司(루난 제약 그룹 주식유한공사)

29. 阿斯利康制药有限公司(아쓰리캉 제약 유한공사)

30. 人福医药集团股份公司(런푸 의약 그룹 주식회사)

31. 云南白药集团股份有限公司(윈난 바이야오 그룹 주식 유한공사)

32. 华北制药集团有限责任公司(화베이 제약 그룹 유한책임공사)

33. 天士力控股集团有限公司(톈쓰리 지주 그룹 유한공사)

34. 江苏济川控股集团有限公司(장쑤 지촨 지주 그룹 유한공사)

35. 辅仁药业集团有限公司(푸런 약업 그룹 유한공사)

36. 西安杨森制药有限公司(씨안 양썬 제약 유한공사)

37. 山德士(中国)制药有限公司(산더쓰 (중국) 제약 유한공사)

38. 新和成控股集团有限公司(씬허청 지주 그룹 유한공사)

39. 哈药集团有限公司(하야오 그룹 유한공사)

40. 山东罗欣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산동 로씬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41. 费森尤斯卡比(中国)投资有限公司(폐썬유쓰카비 (중국) 투자 유한공사)

42. 江苏康缘集团有限责任公司(장쑤 캉웬 그룹 유한책임공사)

43. 先声药业有限公司(쎈썽 약업 유한공사)

44. 康美药业股份有限公司(캉메이 약업 주식 유한공사)

45. 瑞阳制药有限公司(뢰이양 제약 유한공사)

46. 北京泰德制药股份有限公司(베이징 타이더 제약 주식 유한공사)

47. 赛诺菲(北京)制药有限公司(싸이노페이 (베이징) 제약 유한공사)

48. 中美上海施贵宝制药有限公司(중미 상하이 쓰꿰바오 제약 유한공사)

49. 普洛药业股份有限公司(푸로 약업 주식 유한공사)

50. 康恩贝集团有限公司(캉언베이 그룹 유한공사)

51. 浙江华海药业股份有限公司(저장 화하이 약업 주식 유한공사)

52. 悦康药业集团有限公司(뢰이캉 약업 그룹 유한공사)

53. 北京诺华制药有限公司(베이징 노화 제약 유한공사)

54. 太极集团有限公司(타이지 그룹 유한공사)

55. 中国通用技术(集团)控股有限责任公司(중국통용기술 (그룹) 지주 유한책임공사)

56. 浙江海正药业股份有限公司(저장 하이쩡 약업 주식 유한공사)

57. 菏泽睿鹰制药集团有限公司(허저뢰잉 제약 그룹 유한공사)

58. 华立医药集团有限公司(화리 의약 그룹 유한공사)

59. 深圳信立泰药业股份有限公司(선전 씬리타이 약업 주식 유한공사)

60. 山西振东健康产业集团有限公司(산시 쩐동 건강산업 그룹 유한공사)

61. 石家庄以岭药业股份有限公司(스자좡 이링 약업 주식 유한공사)

62. 江苏苏中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장쑤 수종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63. 上海创诺医药集团有限公司(상하이 촹노 의약 그룹유한공사)

64. 绿叶投资集团有限公司(뤼얘 투자 그룹 유한공사)

65. 葵花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쾌이화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66. 浙江医药股份有限公司(저장 의약 주식 유한공사)

67. 沈阳三生制药有限责任公司(선양 산성 제약 유한책임공사)

68. 东北制药集团股份有限公司(동베이 제약 그룹 주식유한공사)

69. 山东新华医药集团有限责任公司(산동 신화 의약 그룹 유한책임공사)

70. 深圳市东阳光实业发展有限公司(선전시 동양광 실업 발전 유한공사)

71. 四川好医生药业集团有限公司(쓰촨 하우이성 약업 그룹 유한공사)

72. 西安力邦医疗产业集团有限公司(시안 리방 의료산업그룹 유한공사)

73. 长春高新技术产业(集团)股份有限公司(창춘 가오신 기술산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74. 江苏奥赛康药业股份有限公司(장쑤 아오사이캉 약업 주식 유한공사)

75. 天津红日药业股份有限公司(톈진 홍르 약업 주식 유한공사)

76. 仁和(集团)发展有限公司(런허 (그룹) 발전 유한공사)

77. 九芝堂股份有限公司(지우즈탕 주식 유한공사)

78. 青峰医药集团有限公司(칭펑 의약 그룹 유한공사)

79. 迪沙药业集团有限公司(디사 약업 그룹 유한공사)

80. 江苏亚邦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장쑤 야방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81. 贵州益佰制药股份有限公司(구이저우 이바이 제약 주식 유한공사)

82. 辰欣科技集团有限公司(천신 기술 그룹 유한공사)

83. 惠氏制药有限公司(회이스 제약 유한공사)

84. 卫材(中国)投资有限公司(외이차이 (중국) 투자 유한공사)

85. 百特(中国)投资有限公司(바이터 (중국) 투자 유한공사)

86. 吉林敖东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지린 아오동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87. 成都倍特药业有限公司(청두 베이터 약업 유한공사)

88. 安斯泰来制药(中国)有限公司(안스타이라이 제약 (중국)유한공사)

89. 哈尔滨誉衡集团有限公司(하얼빈 위헝 그룹 유한공사)

90. 山西亚宝投资集团有限公司(산시 야바오 투자 그룹 유한공사)

91. 浙江仙琚制药股份有限公司(저장 시엔쥐 제약 주식 유한공사)

92. 成都康弘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청두 홍캉 약업 그룹 주식 유한공사)

93. 京新控股集团有限公司(징신 지주 그룹 유한공사)

94. 黑龙江珍宝岛药业股份有限公司(헤이룽장 전바오다오 약업 주식 유한공사)

95. 北京四环制药有限公司(베이징 쓰환 제약 유한공사)

96. 石家庄四药有限公司(스자좡 쓰야오 유한공사)

97. 山东齐都药业有限公司(산동 지두 약업유한공사)

98. 安徽丰原集团有限公司(안후이 펑웬 그룹 유한공사)

99. 山东鲁抗医药股份有限公司(산동 루캉 의약 주식 유한공사)

100. 海口市制药厂有限公司(하이커우시 제약 유한공사)

1.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 업무 주채 확정 및 책임 강화

- 의료위생산업 내 정부관리부문, 의료위생기구 및 민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관리 구도 형성

2.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 범위 확정 및 관리 과정 강화

- 의료서비스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

- 공공위생서비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의료인 의료행위허가증 관리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광고 등 의료위생산업 질서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기 등 건강산업 관리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3. 의료위생산업 관리 체계 개혁

- 의료위생산업의 신용관리 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구 신용관리 강화

- 의료위생산업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위생분야 관련 정보 공개

-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투자·평가 체계를 구성하여 의료위생산업 내 위험요소 감지 및 제거

- 의료위생산업 내 온라인·오프라인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관리 시스템 구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위계생위 :

최근 국가약검국에서 통보한 장춘장생생물과학유한공사 광견병백신 위법생산 안건 관련하여 장춘장생공사 광견병백신 접종자(이하 ‘접종자’)들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관 업무통지 공포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업무의 의의 인지

- 광견병은 위험한 전염병이며 광견병백신은 광견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임. 이번 장춘장생공사 광견병백신 위법생산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시진핑총서기, 리커창총리는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접종자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 지시. 각 지역 위생계생행정부문과 유관 의료위생기구는 유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 조직 관리

(1) 책임기관 지정

- 전국 광견병백신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기관’)은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업무 담당

(2) 의료기구 지정

-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행정부문은 관할 구역 내 1개 의료기구를 임상관찰 의료기구로 지정(이하 ‘지정 의료기구’)

- 원칙상 전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의료기구로 선정. 관할 구역 내 전염병 전문병원이 없을 시 전염병과 혹은 광견병치료 능력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선정

(3) 전문가팀 구성

- 원활한 접종자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성급·시급 위계위 주도하에 전문가팀 구성. 팀원 내 임상, 질병예방 및 관리 분야의 전문가 포함 필요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업무 주요 내용

(1) 추적관찰 및 자문 업무 분류 실시

- 접종 시간을 기준으로 접종자 분류 및 관찰 관리 실시

* 접종 3개원 미만 : 중점 관찰, 접종 3개월-12개월 : 일반관찰, 접종 12개월 이상 : 원칙상 관찰 불필요

(2) 자문 요점 정리

- 접종자에게 광견병백신관련 지식 및 광견병 주요 특징 등 정보 공유

(3) 주요 관찰 내용

- 환자 상처부위 상태, 두통 등 환자 증상에 대해 중점 관찰

(4) 임상 관찰

- 추가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접종자는 지정 의료기구로 이송 필요

업무 가이드

(1) 업무 지도 강화

- 각 급의 위생계생행정부문은 상기 업무의 실행안과 절차를 수립하고 유관 부문의 책임 및 역할 명시. 또 기관들에게 업무 지도

(2) 책임 명시

- 기관들은 접종자 추적관찰 및 자문서비스 제공하는 제 1 책임자로써 충분한 인력, 물력, 재력 등 지지

(3) 인원 교육 강화

- 각 급의 위생계생행정부문은 기관 및 지정의료기구 의료진에게 광견병관련 교육 및 예방훈련 제공 필요

(4) 지도홍보 강화

- 각 급의 위생계생행정부문은 공식사이트 내 기관, 지정 의료기구 명단 공포를 통해 환자들의 문의 및 진료 편리성 제고 필요. 또 광견병 관련 지식 및 예방상식 공유 필요

(5) 통계 및 보고 강화

- 각 급의 위생계생행정부문은 관할 지역 내 기관, 지정 의료기구 정보를 위생건강위원회에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