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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1.10.5)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1.10.5)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3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5일자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드립니다. 


개정이유, 개정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고, 개정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1. 개정이유
   ○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다양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가명정보의 확산을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결합전문기관 지정 예측가능성 제고(제5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신청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줄 수 있도록 하여 

      인력ㆍ설비ㆍ장비 등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결합전문기관 신청 후 2개월 이내(서류보완등의 사유로 지체되는 기간 제외)에 지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심사기간 명확화

  2) 결합률 확인 규정 정비(제9조의2)
   ○ 가명정보 결합률 확인 이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절차 세분화

  3)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 절차 도입(제9조의2)
    ○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를 제공함으로써 결합 절차상 효율성 제고
     * 결합키관리기관이 실제 결합되는 정보와 노이즈 정보의 일련번호 (공통결합정보) 전송

  4) 모의결합 제도 도입(제9조의3)
   ○ 전체 가명정보 결합 이전에 해당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모의결합하여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 도입

  5) 가명정보의 반출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 제11조)
   ○ 반출신청서 및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결합ㆍ반출 과정에서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 간 통지 절차 추가

  6)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제5조, 제10조, 제11조의2, 별표1)
   ○ 전문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서 인력*, 재정**요건 완화
     * 법률ㆍ기술 전문가 중 1인에 한하여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 감독체계 및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 건전성ㆍ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미적용
   ○ 신정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종산업간 결합 활성화 지원
   ○ 결합전문기관이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처리ㆍ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7)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결합신청자 정의, 결합신청서류, 관리ㆍ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등 고시 전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