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료시장정보

  • 국가별정보
  • 항목별정보
  • 의료시장동향
  • 해외진출가이드

해외의료시장동향

home >의료시장정보 >의료시장동향 >의료시장동향 >해외의료시장동향

글자크기

[기고] 페루는 의료품 관세 인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기고] 페루는 의료품 관세 인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349
출처 KOTRA
원문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2855&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

2020-06-23 김백진 페루 리마무역관


출처 : El Peruano


최순덕 프리랜서


페루의 코로나19 상황


페루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이 국경봉쇄, 의무사회격리 등을 골자로 하는 최고법령(Decreto Supremo)을 발표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격리 기간은 연장이 되었고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됨으로써 보름하고도 3개월이라는 긴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교적 이른 강제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최근 중남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페루가 무언가에서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강제격리조치와 빈곤층 보조금 지급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페루 서민들은 냉장고 보급율이 낮아 자주 시장을 봐야 한다는 점과 은행계좌 보유율이 낮아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기다리다가 감염이 늘었다는 얘기다.

  
최근 리마 시내에 위치한 리마대성당에서는 망자들을 위한 미사가 집전이 되었다. 미사는 신자들 없이 진행 되었으며, 성당의 신자석과 기둥, 성당 내벽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게재되었다. 미사를 집전한 카를로스 카스티요 대주교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닥쳐올 빈곤과 기아를 경계했다. 코로나19와 페루 경제의 관계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닌 못사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다.


이처럼 페루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른 시일 내에 빠른 경제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5월 3일, 4단계에 걸친 경제재활성화 계획이 발표 되었으나, 페루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발표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도 매일 확진자 수치가 증가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전망


정부의 초강경 격리대책은 의도했던 감염전파속도를 늦추지도 못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루 경제를 상당히 크게 후퇴시켰는데, IMF에서는 올해 페루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측했다. 이는 중남미 지역 전체(-5.2%)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수치지만, 전 세계 전망치인 -3.0%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다행히도 IMF는 2021년에는 이 상황이 개선되어 페루는 5%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했다. 2021년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미래같아 보이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이 하루바삐 종료되고 시간이 현 상황을 해결해주길 많은 페루국민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제품 관세 인하 발표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EF)는 확진자 증가와 중증환자 증가세에 대해 이를 타개하고자 의약품 및 의료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를 위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인하하겠다고 3월 11일자로 발표하였다.


 최고 법령 N° 051-2020-EF으로 공표된 해당 조치는 65개의 HS Code에 기반한 의약품 및 의료제품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제품군들은 CIF기준으로 관세(Ad valorem)가 0% 부과된다.


65개의 제품군은 32개의 완성품군, 33개의 반제품/부품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제품군들에는 마취제, 염화수소산, 철제관바늘, 면, 구급상자,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종양 및 HIV 치료 제품, 의료붕대 등이 포함되어있다.


관세 인하65개 제품군(HS Code)

external_image

출처 : 페루 보건부(MINSA)


재정경제부 장관인 Maria Antonieta Alva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제품군들이 비록 코로나19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해진 질병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치료 받지 못한 기타 질병군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일시 관세 인하 조치로 인해 페루 전체 평균 관세가 2.21%에서 2.15%로 인하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2천1백만 달러 가량의 부가적인 재정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artin Vizcarra대통령은 관세인하 조치를 언급하며, 이 조치가 국가 경제나 페루 사회 내 복지에 손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시사점


사실 해당 분야 관세 인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지의 국가들에서는 관세협정으로 인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인해 이미 FTA발효국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인 이익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오히려, 현재 협상 중인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서 관세 인하와 관련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기업의 시장 과점으로 인해 현지의 의약품 및 의약제품들의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로 여러 국가의 생산자들이 페루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키플레이어들의 과점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 제품에 있어 한국산 의료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정부조달의 비중이 큰 페루 의료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납품하려는 현지 에이전트들의 움직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만났다가 현재는 연락이 끊어진 수입업체들에게 안부인사라도 보내보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지도 모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페루는 의료품 관세 인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