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 측면 강국, 의료분야 디지털화 실행은 유럽 내 중하위권 수준 -

- 독일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건강보험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 독일 디지털 의료 산업

 

  ○ 여전히 부진한 의료분야 디지털화

    - 각 병원은 개별적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보안에 취약하고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많은 비용이 듬.

    - 헬스케어분야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데이터관리에 있어 단일화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시스템으로 한계가 여실함.

    - 질병에 대한 장기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 2018년 Stiftung Muench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율은 유럽 20개국 중 13위권에 머문 수준

    - 독일 의료분야 디지털화 만족도 부문 조사결과, 20% 만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으며 사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15% 이상 이었음.

    - 건강관련 기업 중 1/5만이 내부적인 데이터관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됨.

 

산업분야별 디지털 프로세스 효율성 만족도

자료원: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 Smart Data의 필요성

 

  ○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 (환자)

    - 2017년 Bitkom 조사에 따르면 원격진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 환자기록의 디지털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사용자의 45%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 환자의 60%이상이 자신의 환자기록을 디지털화 및 다른 의사에게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진료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하며, 기존의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 진료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뒤따라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부 환자들은 직접 만지지 않고 모니터를 통한 간접진료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함.

 

  ○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관점 (병원, 전문의, 케어전문 회사, 질병 연구원 등)

    - 독일 의사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의료분야 혁신을 위해 중요과제이며 이에 따른 의료분야 Smart Data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

    - 단일화 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 또는 취급 방식으로 통합 및 정제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며, 여전히 종이 양식의 환자기록을 유지하는 곳이 많음.

    - 그로 인하여 의료진 및 연구시설에서 질병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

    - Smart Data도입은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병원 및 개인 주치의 간에 빠른 소통을 가능하도록 함.

    - 독일 의사 54% 가 전자환자기록부 도입은 중복검사를 줄여 비용 및 시간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 생각

    - 하지만 현실은 통합되고 표준화된 인프라의 부재, 우편을 통한 업무처리가 다분한 독일의 특성상 유럽연합 데이터보호법(EU-DSGVO)요구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디지털화 정착에 어려움이 따름.

 

□ 의료분야 디지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Smart Data 혁신을 위해 5,500만 유로 투자

    - 2017년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에서 Smart Data화를 위해 3,000만 유로를 지원, 의료분야의 회사 및 단체에서 2,500만 유로를 지원하여 총 5,500만 유로가 투자됨.

    -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독일 및 유럽국 내 혼란이 빚어졌으나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혼란을 막고 빠른 적응을 위해 각종 컨퍼런스 및 기업과의 대화, 전문가 투입을 통해 빠른 안정을 도모 중

    - 보건복지부 장관(Jens Spahn)은 “늦어도 2021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뱅킹처럼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밝히며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함.

 

  ○ GEMATIK

    - Gematik 은 Gesellschaft fuer Telematikanwendungen der Gesundheitskarte mBH의 약자로 보건 부분의 선도기업으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 운영 및 개발을 담담하는 서비스 회사

    - 의료 서비스의 품질,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함.

    - 독일 건강 공보험사, 의사협회, 독일 의학 협회, 연방치과협회, 독일 약사회, 독일 병원협회는 디지털진료 도입과 관련법규제정을 위해 이미 2005년에 Gematik 단체를 구성하여 꾸준히 활동해왔으나 여러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E-Health 법은 아직 미완성

    - 2018년 말까지는 완성되기를 기대 중

 

□ 독일 디지털 진료 사업 현황

 

  ○ DocDirect

    -  올해 5 월 10 일 독일 의사회는 원격진료 금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연방주는 데이터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디지털진료를 부분적 허용하거나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으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는 디지털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 예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DocDirect를 도입하여 슈투트가르트 및 튜들링엔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전화 또는 화상전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TeleClinic

     - 바이에른 주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TeleClinic은 약 30 가지 분야의 전문의 200명과 협업하여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전역의 10,000 명의 환자들이 이미 원격진료를 경험하였으며, 7개의 건강보험사와 제휴를 맺음.

 

  ○ mySugr

    - 2012년 설립, 미국 및 유럽에서 당뇨병질환 환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 앱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주입 및 당측정을 도와주며 혈당 츨정기기와 결합하여 데이터 자동 생성

    - 독일 건강보험사 Barmer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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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 데이터 강국 현황

 

  ○ 핀란드는 국가 전자환자기록부(elektronische Patientenakte)를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서 핀란드 국민은 칸타(Kanta) 포털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체 임상기록 및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음.

 

  ○ 덴마크는 Sundhed.dk포털에서 핀란드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기록부를 관리하며 포털을 통해 99%의 진료기록이 병원에서 주치의에게로 전달 됨.

 

  ○ 라트비아와 핀란드는 이미 디지털 의료 처방을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현을 양국간 합의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체 전자환자기록부(EPA)에 대한 양방향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미국의 PatientsLikeMe는 2004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0,000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하여 자신의 임상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미 100개가 넘는 연구조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음.

 

국가별 의료분야 스마트데이터 도입현황

자료원: Stiftung Muench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독일 및 유럽은 2018. 5. 25일 시행된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법(EU-DSGVO)이 개인 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나 정착이 된 후에는 유럽내 다른 국가의 제각각인 데이터 보호조항으로 인해 기존 왜곡된 경쟁 및 시장 접근의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 전망

 

  ○ 독일의 전자환자기록부의 도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핀란드와 같은 표준화된 전자환자기록부 구축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물과 사람간의 상호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실정

 

  ○ 2018년 5월 독일 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 금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연방주마다 디지털 진료 및 허용 범위가 달라 본격적으로 Smart Data 통합과 디지털 진료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은 독일의 디지털 진료 관련 법규제정 현황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진료에 아직 갈 길이 먼 독일시장에 필요한 체외진단의료기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로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다만 2020년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의료기기 규제의 변경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며,해외기업의 독일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건강보험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온라인 진료소 DrEd 설립자 David Meinertz와 프랑크푸르트 의사 D씨 인터뷰

Q: DrEd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EU 환자의 이동성 정책 덕분에 수년간 원격진료가 금지된 독일 환자를 인터넷을 통해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합법적으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원격진료가 드디어 허용되었다. 이것이 독일환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Meinertz): 그동안은 원격진료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수 있었다. 원격진료를 통해 즉시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간 절약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Q: 독일은 다른 유럽국들과 비교했을때, 디지털 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의사 Mr. D): 맞다. 독일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이유는 법 규정이다. 디지털 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원격진료 금지가 폐지되었어도, 각 연방주가 데이터보호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아직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만간 법규제와 데이터 관리 관련하여 방침이 마련되면 디지털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원 :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독일보건복지부(BMG),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Research), 독일 지능형 네트워크(DIV), Handelsblatt지, Stiftung Münch, www.gematik.de, 인터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