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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관세에 붙는 추가관세를 기존 3%에서 10%로 인상 -

-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에 기본관세 인상, 타격 불가피 -

 

□ 인도 정부, 관세 전격 인상

  ㅇ 회계연도 2018/19 기준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 2월 1일 인도 재무부 아룬 자이틀리 장관은 인도 국회에서 회계연도 2018/19 기준 예산안을 발표했음. 인도 정부는 본래 2018년부터 회계연도 시작시기를 1월 1일로 조정코자 했으나 올해까지는 기존의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임.

    - 자이틀리 장관은 인도 경제가 경제개혁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8%대의 성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함. 전년에 이어 이번 예산에서도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원 관련 예산의 확대가 두드러짐. 이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층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해석됨.

  ㅇ 예산안 발표와 수입물품 과세

    -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직접세와 간접세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조정 사항도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특히 관세의 경우 인도 내 제조업 진흥정책인 Make in India에 따라 보호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인상을 반복해왔음.

    - 이번 예산안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의 기본관세에 추가됐던 세목을 변경하고 세율을 인상했음. 아울러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인도 정부가 국내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관세를 대폭 인상했음.

    - 전년 7월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고 있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연말에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비율목표 달성을 포기했음. 농촌지역 진흥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를 벌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의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관세 인상 세부 내용

  ㅇ 사회보장세 신설, 모든 수입물품의 기본 관세에 적용

    -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기존 수입물품의 기본 관세에 추가 부과됐던 교육세(Education Cess)가 폐지되고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가 신설됐음. 교육세는 3%인 반면, 사회보장세는 10%로 전반적인 수입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기존에 교육세 부과가 면제됐던 품목의 경우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면세가 똑같이 적용됐음.

    - 기존의 관세 계산표와 신규 관세 계산표는 다음과 같음. 사회보장세는 기존의 교육세와 같이 전체 가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곧 기본관세가 10%였던 물품의 경우 0.3%의 교육세가 1%의 사회보장세로 갈음되는 것임.

  ㅇ 기타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조정사항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모바일폰과 모바일폰 특정부품 및 액세서리, LCD·LED 패널의 기본관세가 기존 7.5~15%에서 15~25%로 크게 상향됐음.

    - 하지만 식품가공용 원료, 의료기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본관세는 영세율 혹은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했음.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사점

  ㅇ 세수 확보를 위한 단기적 결정? Make in India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함.

    - 통합간접세제 도입 이후 인도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출 목표액이 빠르게 달성되면서, 인도 정부는 2017년 말부터 국영기업 매각을 서두르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 하지만 인도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예견된 측면이 있으나 이를 단기간에 그칠 조치로 예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주장임.

    - 인도 정부는 2014년 이래 제조업 진흥책인 Make in Indi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는 물론 전기·전자 분야의 국내 제조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음. 모디총리는 현재 70%에 이르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의존도를 0%까지 줄여야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은 상황이며, 자동차 산업분야의 현지 조달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임.

    - 인도는 이미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 강하게 진행하고 있음. 이번 관세 인상 조치를 계기로 인도 내 제조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의도는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가 있음. 

  ㅇ 대인도 수출에 단기, 중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제품은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임. 양 품목은 MTI 기준 2017년 대인도 수출비중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부품의 경우 최근 인도 내 현지 조달비중이 확대되면서 2017년 대인도 총 수출이 30%가 늘어난 가운데, 겨우 한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음. 무선통신기기 품목의 경우, 전년 7월 수입관세 조정 조치와 중국산 스마트폰의 빠른 점유율 확대로 하반기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음.

    - 철강과 화학분야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인도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다만,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확대되는 내수시장,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물품의 가격 등 대인도 수출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임. 식품가공업 관련 제품, 공기오염을 염두한 환경관련 제품, 태양광 등 기존 주력품목 외에도 신규 진출품목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한-인도 CEPA로 양허된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회계연도 2018/19 기준 인도 중앙정부 예산안, KPMG 인도 중앙정부 예산안 요약,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 LIvemint/Business Standard 등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