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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러시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회수 2,760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RU/priority/28025?classify=newest&pageIndex=6

러시아 "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 원문본 입니다.


 


자료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및 적용 범위


2. 기본 개념


3.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규정


4.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규정


5.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법적 보장


6.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동에 관한 보장


7.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양도


8.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 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9.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10.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11.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 송금


12.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입된 자산과 문서 및 전자정보의 해외 수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


13.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입에 관한 권리


14. 외국인 투자자의 민영화 참여


15.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기타 천연자원, 건물, 시설물 및 기타 부동산 자산 제공권


16.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 관세 혜택


17.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보장


18. 러시아연방 반독점법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정거래 준수


19.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 지사의 재산보험


20. 외국 투자기업의 설립과 청산


21. 외국 법인지사의 설립과 청산


22. 외국 법인지사의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23.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 정책의 입안 및 이행


2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연방집행기관


25. 현행법률의 효력 상실


26. 이 연방법에 따른 법률의 공포


27. 이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지사의 규정 공포


 







 





최종개정일 : 2014.5.5 


출처: 법령정보사이트 콘술탄트 플러스” ( http://www.consultant.ru/) 방문일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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