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수입관리제도(법률)

○ 수입규제(의료 서비스의 경우: 규제, 즉 의료 서비스 제공사의 설립에도 적용되는 원칙적인 법률과 시행령)

- 원칙적인 규제와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음과 같은 필수 규정을 고려해야 함

· RF. 민법.

· 7월 9일자 ≪러시아 연방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R.F. 연방법률, # 160-FZ;

· 1995년 12월 10일자 “러시아 연방 인구를 위한 기본 사회사업에 관한” R.F. 연방법률, # 195-FZ;

· 1995년8월2일자 ≪고령자 및 장애인 국민을 위한 사회사업에 관한≫ 연방법률, # 122-FZ;

· X선 촬영실 및 X선 검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위생 요건, San PiN 2.6.1.1192-03;

· 주거지 및 공공건물의 자연, 인공 및 조합 조명에 대한 위상 요건. San PiN 2.2.1/2.1.1.1278-03;

· 치과의 외래환자 센터 조작, 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위생 규정

· 1983년 12월 28일, N 2956a-83

· X선 촬영실 배치, 구성 및 장비 요건

· 치과 X선 촬영실 방사선 안전 요건

· 보건 센터의 설계 핸드북(SNiP 2.08.02-89에 첨부), 제1부 –일반 규정. 엔지니어링

· 보건 센터의 설계 핸드북(SNiP 2.08.02-89에 첨부), 제II부 – 입원환자

· 보건 센터의 설계 핸드북(SNiP 2.08.02-89에 첨부), 제III부 –특수 지원실

· 보건 센터의 설계 핸드북(SNiP 2.08.02-89에 첨부), 제IV부 – 외래환자

- 종합병원

· 보건 센터의 설계 핸드북(SNiP 2.08.02-89에 첨부), 제V부

· 구급자 스테이션, 수형 스테이션, 유아 일일 식품 조리 스테이션 및 핸드아웃 센터, 약국, 의료 분석 실험실

·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건물 설계 지침, 건설 표준 SN 515-79(1980년 1월 1일)

○ 의료서비스 시장진입 장벽

- www.deloshop 전문가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벽이 있음

· 완전 자립형으로 장비가 잘 갖추어진 의료 센터로서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가 필요함. 임대료 및 의료전문가 채용 비용 이외에도 행정 및 기술검사, 소방검사 및 위생검사를 받을 때 비공식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함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는 낮으므로 민간 의료 센터에 의한 필요장비의 구매, 시설의 건설과 개장, 활동의 확대, 수익의 증가가 늦어짐

· 대출 문제: 사실상 민간 의료 기업에게 특별한 신용이 부여되지 않으며, 의료 센터의 설립과 그 개발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자체 개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첨단 의료기술 장비(컴퓨터 단층 X선 사진, 레이저 시스템 등)의 구매에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함. 민간 부문에는 당연히 이만한 자금이 없음. 따라서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서방 제조업체는 장비에 대한 가격을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 임대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함

· 사무실 공간: 모스크바에서는 분명히 문제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적절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음(현대적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한 공간이 부족). 건물의 신축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함. 인원과 장비의 효율성에는 관계없이 적절한 사무실 공간이 없으면 의료면허가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 센터는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며, 모스크바의 경우 모스크바 시 보건 위원회 또는 R.F. 공공보건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 두 기관은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에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

· 국가운영 의료센터(일반적인 외래환자 병원이 아닌 장비가 잘 갖추어진 첨단 센터)와의 경쟁: 유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소유 의료 센터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장비와 일회용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음. 민간 기업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공공 건강 부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함.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의료 서비스 전체 시장에 진입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인원 채용문제: 의사가 민간 의료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음. 급여는 8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르지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음. 민간 의원의 급여는 공식적으로 높지만(일반의사와 견습의사의 경우 약 30% 정도 더 높지만 전문의의 경우 몇 배 높아짐) 국가운영 의료 서비스 기관의 의사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음

· 의료서비스 판촉을 위해 잘 계획한 마케팅 활동의 부재: 유료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적절한 판촉이 핵심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