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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러시아 의료보장제도

러시아 의료보장제도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6-03 조회수 12,181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부파일

□ 구소련의 의료보장제도

 

○ 구소련은 1917년 기존의 의료제도들을 폐지하고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의료보장제도 즉, 무상의료제도(Semashko model)를 도입


○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계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부속품이 고장 없이 항상 잘 작동하여야 기계 전체 즉, 사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 구소련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높았던 1960년대에는 GDP대비 6.6%까지 도달하였으나,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경제 하강 상황에 1985년 4.6%, 1990년대 초에는 3.0%이하로 떨어짐. OECD 평균 8-9%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준이였음

 


 

 


○ 소련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국영의료보장제도로서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타 의료보장제도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은 국민생산의 일정비율을 보건의료에 투입하였기에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성이 높았던 1960년대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높았으나, 이 후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비율이 낮아지는 현상발생


○ 제도의 효율성 측면은 보건의료체제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음

- 의료 인력에 대한 일률적인 낮은 급여

- 병상비례 병원예산지원 체계인 연성예산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성 저해 (상급의료기관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

- 병원 완전고용 정책으로 인한 과잉인력 현상발생

- 외래환자의 의약품구입비용 전액 자부담으로 인해 환자 가계 파탄형상 발생



러시아의 의료보장제도

 

 


○ 지역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의료보험법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촌 또는 오지에는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기를 기피하여, 지역의료보험기금 또는 지사가 보험지불자 역할을 담당


<그림> 러시아 의료보험법에 의한 재정・행정 체계

 

 

 

 

연방정부

(조세)

 

 

 

 

 

 

 

 

 

 

 

 

 

 

 

 

 

 

 

지방정부

(조세)

 

고용주

(사회보험세)

 

중앙의료보험기금

(재정조성사업)

 

 

 

 

 

 

 

 

 

 

지역의료보험기금

 

 

 

 

 

 

 

 

 

 

 

 

 

 

 

 

 

 

 

 

 

 

 

 

민간 보험회사

 

 

지역의료보험기금지사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출처 : 러시아 의료보험법에 따라 재구성 (Tragakes and Lessof, 2008)


○ 재정에 있어서 연방재무부와의 협의 하에 매년 연방보건부와 연방의료보험기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무상의료원칙에 입각하여 ‘보장계획(Guaranteed Package Programme)’을 마련하고 소요비용을 추계


○ 각 지역별 질병이환률에 근거하여 지역별 소요비용을 추계, 각 주정부는 연방보건부 및 지역별 소요비용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의료보장 예산을 편성


<표> 연방, 지방정부 및 의료보험기금별 의료보장 재정 기여비율,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방예산

10

8

6

10

7

7

8

9

비근로자를 위한 기여포함

73

74

74

71

69

68

66

66

지방정부 예산

5

8

8

7

8

8

9

10

의료보험기금

17

18

20

19

24

24

25

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Goskomstat of Russia


○ 연방 및 지방정부 분담률이 서서히 나장지고 있고, 당초 설계 시 의료보험기금이 전체 재정의 2/3를 분담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대에도 25%수준에 머뭄


○ 체제전환 이후 경제침체, 지하경제의 범람(전체 경제의 40% 이상 추정), 기업의 납부기피, 낮은 보험세 수준 등이 재정확보 차질의 주원인으로 지적


○ 정부부담과 환자부담, 의약품 비용의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마련한 ‘보장계획(Guaranteed Package Programme)’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는 환자가 전액 부담


<표> 러시아 의료보장재정 : 정부부문과 사적부담 대비표

(단위:10억 루블)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정부부담의 현재액

23.9

51.3

72.1

98.5

88.0

137.7

199.3

241.0

GDP대비 정부부담율(%)

3.9

2.9

3.1

3.4

3.1

2.9

2.6

2.8

민간보험료

0.4

1.2

2.2

3.4

3.8

7.2

12.8

23.8

비급여 환자부담

(치과,성형,안과 등)

0.6

2.9

5.6

9.3

11.4

19.7

27.5

37.9

의약품 환자부담

2.1

8.1

12.2

19.8

26.3

51.7

70.1

94.2

 

출처 : Russia Annual Statistical Magazine 2001


○ 소련의 지불보상제도는 병상대비 예산할당방식이었으나, 러시아개혁 초기에 지불방식이 바뀜


○ 지역의료보험기금은 지역 주민수에 비례하여 연간 진료비 일정액(Jump Sum)을 민간보험사에 선지급함


○ 러시아 보험사는 입원환자 진료비를 포괄수가방식으로 병원에 선지불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의뢰를 억제하고 외래진료를 우선도록 선지급함


○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이 수령한 연간 지료비를 탕용도에 전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선지급방식은 폐지되고, 사후정산제로 변경


○ 지역의료보험 기금이나 지사에 직접 지불시에도 사후정산제 적용


○ 러시아의 의료인의 임금수준은 모든 의료인은 정부에 소속되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소련시대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의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평균임금의 75.4%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간호사, 준의사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음

<표> 소련과 러시아의 의료보장제도 비교표

 

체     제

소련 국영의료보장제도

러시아 국공영 및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

적 용 대 상

전체 국민(보편적)

좌     동

행정 및 의료 전달체계

- 중앙정부에 행정, 재정 책임 집중

- 국가가 재정부담자와 의료공급자 역할 겸함

- 1~3차 의료기관, 전문병원 전달체계 확립

- 의사, 병원 국영

- 지방정부에 행정, 재정 책임 이양

- 지역별 의료보험기급 설립, 재정부담자와 의료공급자 분리, 1~3차 의료전달 체계유지, 대부분 의사, 병원 지방정부 공영, 일부 민간보험회사, 민간병의원, 민간제약회사, 민간약국

재     정

- 국각예산(중앙)

- 1960년대 GNP의 6%

- 소련말기 GNP의 3~3.5%

-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보험세는 없음. 국가예산, 기업의료보험세(3.6%), 노인 등 비근로 보험세는 지방정부부담, 비공식 환자자부담 40%

-  90년대 이후 GNP의 3~4%수준

급     여

- 현물급여 등 포괄적 급여 전염병 위주의 급여

- 외래환자 의약품비 부담 입원진료시 의사 뒷돈주기

- 보장계획 포함시 무상, 제외된 서비스(민간병원, 치과, 안과, 재활의학)와 외래환자 의약품비는 환자부담, 입원시 재료비, 의약품비, 뒷돈 환자 부담

지 불 보 상

의료인 : 봉급제

병  원 : 예산제

공공의료인 : 봉급제

공공병원 : 입원건당, 포괄수가, 입원일당, 행위별 수가제 등 다양

민간 병원 : 행위별 수가제

 


○ 러시아의 병원 급여의 적절성은 현재 국민 질병구조가 전염성 질환에서 노인성 만성질환 흡연・알코올로 인한 순환기계 질환, 암 등의 비전염성 질환으로 전활되었음에도 아직도 구소련시절의 전염성 질환 우선정책을 설정하고 있어 환자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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