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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생아수 감소,“올해는 회복”예상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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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25 | 조회수 | 5,161 |
1. 2009년 출생통계 결과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1.15명)과 출생아수(44.5만명)가 전년(1.19, 46.6만명)대비 감소하였으며, 만혼화로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
▷ ‘09년 출생통계(통계청이 8.25일 발표, 확정치)에 따르면,
●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명으로 ‘08년에 비해 감소
- 20대후반(25~29세) 母의 출생아수가 ‘08년 대비 1.3만명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 (전체 감소분의 61.6%)
- 출생아수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
● 혼인이 늦어지면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31세로 증가(전년대비 + 0.18세)하고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
2. 2010년 상반기 출산 현황
예년과 달리 ‘10년 2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지속
▷ 5월말 현재 출생아수는 196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천명 증가 (+1%)
● 금년 2월 이후 전년동기 대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보다 출생아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 5월말 현재 혼인건수가 134천건으로 전년대비 3천건 증가(+2.3%)
▷ 금년의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출산과 결혼 욕구가 회복되는데 따른 결과로 추정
3. 소득 및 자산과 출산율간 관계
* (자료근거) ‘10.8.20 통계개발원 발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 (소득과 출산력) 7년간(‘03～’09)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
●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
●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
- 중산층인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
-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추정
▷ (자산과 출산력)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
●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自家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 시사
*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 自家 (2.01명) 전월세 (1.87명)
* 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하위부터, 명) : 1.78 → 1.75 → 1.84 → 1.91 → 2.0
4. 향후 정책방향
10월중 실효성 높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예정
▷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중
▷ 제2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보완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가정 양립’ 부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 9월중 정부시안을 공개, 공청회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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