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NHS) Reform 개요
영국지사 | 글로벌헬스케어산업 | 2013. 03. 29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NHS) Reform 개요
2013년 4월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하는 보건 및 소셜 케어 법 2012 (HSCA)은 의료 서비스의 커미셔닝을 단순화 하기위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들로 구성된 커미셔닝 컨소시엄과 NHS 커미셔닝 위원단이 구성되며, 효율성 및 환자에게 선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Monitor)라고 하는 독립 조직이 경쟁 정책 등의 규제를 하게 된다.
NHS Reform
•환자와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본다면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NHS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NHS개혁의 목적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위탁하고 규제하고 보조하는 조직들을 개혁함으로써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자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조직들은 사라지고 새 조직들이 생기게 되며NHS 예산의 대부분을 관리하기위한 법적 책임은 2013년 4월부터 지역과 전국에 편성되는 이 새로운 조직들에게로 이양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서비스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개선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건강과 웰빙 위원회 (Health and Wellbeing Boards: HWB) 는 지역내 보건및 소셜케어 위원단, 선출된 대표자들과 Health watch대표자들과 더불어 지역 내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통합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환자 치료에 대한 계획과 구매는 누가 하는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기존 제도하에서는 152개의 일차 의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s: PCTs)들이 치과의사, 병원 운영 및 테스트,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지역내 지출 (NHS지출의 80%)을 통제했다. 이 PCTs의 대부분은 건강 관리자 (health manager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의 의료서비스는 민간 의료 회사나 자선 단체에서 제공 되기도 하고 특수 의료 서비스 등은 국가적으로 관리 된다.
•하지만 2013년 4월부로 PCTs 는 GP가 주도하는 조직인 200여개의 임상 커미셔닝 그룹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 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부분의 NHS 치료는 CCGs가 위탁 하므로 GP나 다른 의료인들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을 사용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NHS위원들은 새로운 조직인 NHS 커미셔닝 이사회 (NHS Commissioning Boards: NHSCB)에 의해 보조를 받게 된다. NHSCB는 CCG에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일차 의료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위탁하게 된다. 또한 임상 네트웍 (clinical networks) (치료의 한부분을 조언하기 위해) 과 임상 의회 (clinical senates) (위탁 계획에 임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을 주도 하게 된다.
누가 기금 이용을 결정하는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CCGs는 GP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 치료 비용을 지불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NHS 커미셔닝 이사회는 특수 서비스의 구매를 계획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의 전체 예산을 통제하게 되며 CCGs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치료는 NHS 조직에서 제공되지만 일부 일상 수술은 민간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NHS에서 지불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모니터라 불리는 규제기관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회사들과 자선기관들이 NHS 기관들과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는 또한 경쟁이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NHS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기존 제도에서는 보건 장관이 정한 NHS를 위한 정책 (예를 들면, 대기 시간 등)을 보건부에서 받아 10개의 정책적 보건 조직 (Strategic Health Authorities: SHAs)로 전달하고 PCTs에서 정책을 구현 시킨다.
•보건부 장관들은 여전히 NHS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나, 직접 서비스제공자나 위탁자를 관리하기보다는 NHSCB에의 위임을 통해 NHS를 위한 투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NHSCB는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고 과중한 실패나 비상사태에 개입할수 있는 힘을 가진다.
•새 제도하에서는 더이상 SHAs가NHS공급자들을 성과 관리하지 않게 된다. 대신 모든 공급자들에 대한 규제는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케어 품질 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 CQC)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전과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모니터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한다.
•영국 보건 교육 (Health Education England) 는 전문 교육및 훈련에 대한 감독과 리더쉽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 보건의료 우수증진기관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은 계속해서 NHS 에 독립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소셜케어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정보센터 (the Information Centre)는 계속해서 권위있는 보건과 사회의료 정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들은 보건부 기관인 새로운 공중 보건 서비스기관인 보건 영국 (Public Health England) (보건부 산하 기관) 에서 전국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출처: Laytons Solicitors LLP]
2013년 4월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하는 보건 및 소셜 케어 법 2012 (HSCA)은 의료 서비스의 커미셔닝을 단순화 하기위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들로 구성된 커미셔닝 컨소시엄과 NHS 커미셔닝 위원단이 구성되며, 효율성 및 환자에게 선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Monitor)라고 하는 독립 조직이 경쟁 정책 등의 규제를 하게 된다.
NHS Reform
•환자와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본다면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NHS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NHS개혁의 목적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위탁하고 규제하고 보조하는 조직들을 개혁함으로써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자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조직들은 사라지고 새 조직들이 생기게 되며NHS 예산의 대부분을 관리하기위한 법적 책임은 2013년 4월부터 지역과 전국에 편성되는 이 새로운 조직들에게로 이양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서비스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개선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건강과 웰빙 위원회 (Health and Wellbeing Boards: HWB) 는 지역내 보건및 소셜케어 위원단, 선출된 대표자들과 Health watch대표자들과 더불어 지역 내 건강과 웰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통합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환자 치료에 대한 계획과 구매는 누가 하는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기존 제도하에서는 152개의 일차 의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s: PCTs)들이 치과의사, 병원 운영 및 테스트,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지역내 지출 (NHS지출의 80%)을 통제했다. 이 PCTs의 대부분은 건강 관리자 (health manager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의 의료서비스는 민간 의료 회사나 자선 단체에서 제공 되기도 하고 특수 의료 서비스 등은 국가적으로 관리 된다.
•하지만 2013년 4월부로 PCTs 는 GP가 주도하는 조직인 200여개의 임상 커미셔닝 그룹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 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부분의 NHS 치료는 CCGs가 위탁 하므로 GP나 다른 의료인들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을 사용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NHS위원들은 새로운 조직인 NHS 커미셔닝 이사회 (NHS Commissioning Boards: NHSCB)에 의해 보조를 받게 된다. NHSCB는 CCG에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일차 의료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위탁하게 된다. 또한 임상 네트웍 (clinical networks) (치료의 한부분을 조언하기 위해) 과 임상 의회 (clinical senates) (위탁 계획에 임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을 주도 하게 된다.
누가 기금 이용을 결정하는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CCGs는 GP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 치료 비용을 지불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NHS 커미셔닝 이사회는 특수 서비스의 구매를 계획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의 전체 예산을 통제하게 되며 CCGs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치료는 NHS 조직에서 제공되지만 일부 일상 수술은 민간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NHS에서 지불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모니터라 불리는 규제기관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회사들과 자선기관들이 NHS 기관들과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는 또한 경쟁이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NHS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BBC News/BBC Health/bbc.co.uk - © 2013 BBC
•기존 제도에서는 보건 장관이 정한 NHS를 위한 정책 (예를 들면, 대기 시간 등)을 보건부에서 받아 10개의 정책적 보건 조직 (Strategic Health Authorities: SHAs)로 전달하고 PCTs에서 정책을 구현 시킨다.
•보건부 장관들은 여전히 NHS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나, 직접 서비스제공자나 위탁자를 관리하기보다는 NHSCB에의 위임을 통해 NHS를 위한 투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NHSCB는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고 과중한 실패나 비상사태에 개입할수 있는 힘을 가진다.
•새 제도하에서는 더이상 SHAs가NHS공급자들을 성과 관리하지 않게 된다. 대신 모든 공급자들에 대한 규제는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케어 품질 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 CQC)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안전과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모니터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한다.
•영국 보건 교육 (Health Education England) 는 전문 교육및 훈련에 대한 감독과 리더쉽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 보건의료 우수증진기관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은 계속해서 NHS 에 독립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소셜케어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정보센터 (the Information Centre)는 계속해서 권위있는 보건과 사회의료 정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들은 보건부 기관인 새로운 공중 보건 서비스기관인 보건 영국 (Public Health England) (보건부 산하 기관) 에서 전국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출처: Laytons Solicitors LLP]
3-2.[붙임]Operating_Framework_2012_13.pdf(747.7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