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

 

2015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15억원 (신규지원 158.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산학연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독일, 스위스와 양자간 R&D와 유럽다자간 R&D 내 일부 세부프로그램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과제당 지원규모는 공동펀딩형의 경우 국내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이며 일방형의 경우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에 지원되는 총액 자금 기준임

 

4. 추진체계 및 절차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단, 한-프랑스의 경우, 바이오-의료기술분야, 에너지, 환경기술분야, 로봇, 자동차, 기계분야, 나노 및 소재 분야, 정보통신기술에 한정되어 지원 가능)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1) 양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나. 신청자격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51.5억원 (중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중국 이외 국가는 5억 내외/연, 3년 이내, 중국은 2억 내외/2년, 2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양자간 공동펀딩 R&D (중국) : ‘15년 선정된 과제는 ‘16년 3월에 지원 예정

 

②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프랑스, 한-스페인)

※ 한-프랑스, 한-스페인 과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③ 양자간 공동펀딩 R&D (한-독, 한-스위스) : 추가 상세 공고 예정 (2월~3월)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함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48.9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5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① 다자간 공동R&D (EUREKA, Horizon 2020)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다자간 공동R&D (EUROSTAR 2)

※ 다자간 공동R&D과제의 경우 국내평가시 발표자료, 발표는 영문으로 진행됨)

 

 

(3) 일방형 R&D

 

가. 사업목적

○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이스라엘, 중국, 스페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와의 공동연구과제는 일방형으로 신청이 불가

* 다만, 주관기관이 국내 학연인 경우는 지원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38.1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내외/연, 3년 이내

 

라. 추진일정 및 절차

 

 

I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간 공동 R&D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V.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공통 서류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 양자 공동펀딩R&D 중 스위스, 독일 / 다자간 공동R&D 중 M-ERA-NET은 별도 공고시 안내 예정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2. 평가방법 및 기준

 

○ 일방형 R&D 개념계획서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일방형 R&D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2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다자간 유럽기술협력사업 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 또는 해외 참여기관으로부터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다자간 공동R&D에는 제외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국제공동R&D 일방형에만 해당)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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