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제8차 건정심에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계획 보고 -

□ 금년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건강보험 통계) >
  
 ○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관리는 미흡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 : 32.3명(OECD 평균 22.8명) (’15, 질병관리본부)
    ** 인구 10만명 당 입원 비율 : 당뇨병 310.7명(OECD 평균 149.8명), 천식 102.8명(OECD 평균 45.8명) (’15, OECD) 
 ○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 교육‧관리 등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혈압 7.1만명, 당뇨 15.3만명 등 총 22.4만명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 만성질환 관리 실시단계 >
          
 ○ 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유사 수가를 참조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 계획수립‧교육(월 1회 인정, 행위별), 지속적 관찰(주 1회, 월정액),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횟수 등에 따라 수가는 1만원∼3.4만원 수준 예상

□ 복지부는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으며,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국민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향후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 먼저,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합병증 발생 시 일반 고혈압‧당뇨 환자에 비해 약 4∼5배의 의료비 지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또한,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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