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전면 실시

- 낙도, 산간벽지 뿐만 아니라 전국 확대 -
- 9가지 만성질환 ⇒ 추가 확대 -
- 선 대면진료 조건 제한 삭제 -

□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ㅇ 이와 관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ポケットドクター)”가 2016년 4월부터 서비스 개시될 예정이며,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 다양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모델이 선보일 예정이다.
   * ’15.6월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의 후속조치로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격의료를 추진

 [ 추진 경과 ]

 □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1997년 12월로,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ㅇ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
  ㅇ 고시에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도서벽지 환자 및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 재택 당뇨병 환자, 재택 고혈압 환자, 재택 천식환자, 재택 산소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 욕창있는 재택 요양환자, 재택 뇌혈관 장애 요양환자 등

□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하여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ㅇ 2003년 3월에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ㅇ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도 허용하였으며,
  ㅇ 이어 2015년 8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내용 ]
 

□ 작년에 개정된 후생노동성 고시는 기존 고시에서 언급한 원격의료의 유의사항(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좁게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원격진료를 낙도 및 산간벽지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ㅇ 둘째, 기존에 제시한 9가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 재택 당뇨병 환자, 재택 고혈압 환자, 재택 천식환자, 재택 산소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 욕창있는 재택 요양환자, 재택 뇌혈관 장애 요양환자 등
  ㅇ 셋째, 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에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후생노동성의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는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해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의료’에 ICT를 접목하고,
  ㅇ 장기 불황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으며,
  ㅇ 2005년에 발족한 일본원격의료학회(日本遠隔医療学会, Japanese Telemedicine and Telecare Association)도 관련 임상자료를 축적·연구하여 원격의료 확대를 뒷받침하였다.

 [ 상용 서비스(예시) ]
 

□ 일본의 의료정보개발업체인 MRT社와 OPTiM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민간 상용 원격의료서비스 “포켓닥터”는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ㅇ “포켓닥터”는 2월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약 1%인 1,34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일본 상용 원격의료서비스 "포켓닥터" (출처 : 포켓닥터 홈페이지) >

 

□ “포켓닥터”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이 제공받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서비스는 “포켓닥터” 전용 앱을 통해 ‘주치의 진료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① 초진을 받은 의사에게 원격의료 재진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 진료 서비스’
 
  ② 포켓닥터 앱에서 진료시간을 예약해 전국의 전문의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 상담 서비스’

 
  ③ 24시간 365일 언제든 의사와 화상상담할 수 있는 ‘즉시 상담 서비스’

 

[ 시사점 ]

 □ 일본의 경우, 낙도지역과 산간벽지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하였다.
  ㅇ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 군‧원양선박‧교도소 등 특수지 원격의료, 도서벽지 주민 원격의료,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시행 중
 

□ 국내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이나 우리의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ㅇ (페루) 가천대 길병원-페루 까예따노 병원 간 원격의료 등 협력 MOU 체결(’15.4월) 이후, 원격협진 및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예정
  ㅇ (칠레) 한-칠레 기관* 간 원격의료 등 의료 IT 협력 MOU 체결(‘15.11월) 이후, 재가 환자 원격모니터링 등 사업모델 마련 중
     * 한국 KMH-칠레 보건부 산하 산티아고 서부 보건청 등  
  ㅇ (브라질) 한양대병원-상파울로대 INCOR 병원 간 협력 합의(‘15.4월) 이후, INCOR 병원-현지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시스템 공동 연구
  ㅇ (중국) 서울성모병원-상해루이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합의(‘15.9월) 이후, 당뇨병 등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논의

□ 한편,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5월 중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 참고 : 일본 후생성 통지문(고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해서’ 번역문 및 원문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