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규제 개선과제 >>

○ 10개 분야 28개 과제 선정하여 추진
 
[10개 분야]
  1.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2.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3.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4.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합리화
  6. 양질의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합리
  7.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8.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방안
  9. 검역조사 시간 및 전자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
10.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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