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2014년 완료된 규제개선 사례 2,000 여건 중에서 경제효과와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사례 150건을 선별하여  「 2014 규제개선 대표사례집 」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사례 중 경제,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핵심사례 40건을 선정하여 별도의 소책자 발행도 병행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대표사례 >>  – 보건복지부(4건)

□ 신산업 창출

  ○ 미래대비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53. 스마트폰, PC로 집에서 진료 받아요!

   54. 새로운 의료기술, 더 빠르게 국민 곁으로!

  ○ 신규시장 진입규제 완화

   59. 의료도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60. 보험사의 폭넓은 네트워크 활용해 의료관광객 늘었어요!

규제개혁_대표사례_150선.pdf (54 MB / 다운로드 : 10)

규제개혁_핵심사례_40선.pdf (23 MB / 다운로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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