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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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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1,457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원문 | https://www.kiip.re.kr/journal/list.do?bd_gb=jor&bd_cd=1&bd_item=0 | ||
첨부파일 |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일 : 2019-12-30
- 1.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 강춘원
- 2.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판결을 중심으로 / 신기현
- 3.미국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 이후 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HTC 판결, ZTE 판결, BigCommerce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 4.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을 중심으로 / 손천우
- 5.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 / 박영규
- 6.상표제도의 목적에 기초한 ‘상표사용’ 개념의 재해석 / 목성호
- 7.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 안원모
- 8.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 정명철
- 9.진보성 판단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 최근 특허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 정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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