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미래부 등 6개 부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업무보고 -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
②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①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②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
③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76만개(’15년, 71만개), 부가가치 65조원(’15년, 60조원) 규모로 확대
④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
 
 

□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6개 부처는1.18(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하여,
◦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였음

□ 이번 보고된 업무계획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및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1. 성장동력 기반 확충 (창조경제+문화융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
“창업 초기환경 개선에 비해, 창업 이후 성장?재도전 여건은 아직 아쉬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ㆍ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외 투자ㆍ네트워크 확대로 성공사례(유니콘 기업) 창출

창업비용 최소화, 기술창업 확대 등으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up)을 활성화하고, 더 큰 성장(Scale-up)으로 이어지는 기반* 확충

* 자금(크라우드 펀딩) + 기술(중기R&D 지원) + 인력(장기근속 지원) + 홍보(공영홈쇼핑) 등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ㆍ상암에 창업ㆍ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충 및 허브구축으로 글로벌 진출 고도화

- 우수벤처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16.하)

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술인들로 인해 생각들이 다소 말랑말랑해진다”

창조경제 플랫폼과 결합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견인

-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사업화, 게임·웹툰 등 첨단 콘텐츠 집중 육성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유도

- 상품 개발?유통 등에 디자인·한류 등을 접목, 기업 등에 예술인 파견

2.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금융위원회)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이제 핀테크 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야”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거래소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핵심성장산업에 중점 공급

해외진출지원, 세계최초의 표준화된 개발도구 제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능통장(ISA),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데 기여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방송통신위원회)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UHD 방송시장,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공동제작ㆍ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활력제고 추진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기에 주파수 등을 공급하고, 광고ㆍ협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해야”
“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외국인환자 유치 성장(40만명),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155개) 및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재생의료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자원부)

“ICT 융복합 제품은 핵심부품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조기 시제품 출시에 주력 필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위해 과감한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

신속인증제 확대,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으로 유망 신산업 조기 창출 지원

- 新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분야의 사업을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보완

[행사 개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 김종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주형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 정진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 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 : 임종룡) 6개 기관은 1월 18일(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함

[보고 주요내용]

1. 성장동력 기반 조성 (창조경제+문화융성)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상생모델, 지역전략산업, 고용존)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15년 433개 → ’16년 570개)
혁신센터,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중소ㆍ벤처 유통 및 홍보 지원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의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추진
융합신산업 성장 등 K-ICT 성과가시화, 문화-ICT 융합 선도, 지능정보기술 확보
120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 25개 제작?사업화
방송영상기업-수출기업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 운영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 파견

1.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예)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 화장품 공동개발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을 마무리(‘16년 1분기)하여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수행

일자리·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 촉진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글로벌 진출·교류 고도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ㆍ소비ㆍ체험 인프라 구축

- 한류행사 등과 연계, 우수벤처·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로드쇼 기획 추진(’16.하)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15년 5천 → ’16년 6천명)와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확대(연구소기업 등 ’15년 433개 → ’16년 570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자금, 기술, 인력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수적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금)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 수출중심 중소기업 R&D지원

(인력)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근속 지원 등

벤처ㆍ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ㆍ유통 지원을 위해 혁신센터 전담대기업 및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한 유통 플랫폼 강화

*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 및 상장제도 합리화 등으로 M&A, IPO 활성화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 5년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신보, 기보), 재도전지원센터 확대(’15.3 → ’16.7개소)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

과학기술원 혁신전략*(‘15.12)을 타 대학에 전파ㆍ확산하고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강화 중심으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추진

- 창업 중심 학사제도 도입(K-school),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 등

초중등ㆍ대학의 SW 교육강화*,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GYM) 구축,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을 통한 선도인재 육성

*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 ’16년 900개) 및 SW중심대학(’15년 8개 → ’16년 13개) 확대

*R&D 혁신 가속화로 성장기반 마련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난ㆍ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 R&D역량을 집중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최대 10년간 기초연구 지원, 평가ㆍ보고서 등 각종 행정부담 완화

기후변화, 바이오, 거대과학(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분야의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민간ㆍ공공 협동으로 R&D·사업화 등 추진

*ICT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

융합 신산업 시장성장이 가속화*되고 평창, 서울 도심 등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K-ICT 전략(‘15.3) 추진 성과 가시화

* (15년→16년 전망) IoT 4.8조원→6.2조원, 클라우드 0.7조원→1.1조원, 빅데이터 2,623억원→3,410억원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ScreenX, 테마파크)와 SW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 등 ICT 융합을 확산

지능정보기술로 ICT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사회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

2.문화융성으로 경제체질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경제 재도약의 성장엔진,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

범부처·글로벌 프로그램·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

* ·문화창조융합벨트 제작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융합 상설관에 시연·구현(미래부), ·K-Culture Valley(경기도/CJ), K-Experience(대한항공)을 통해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 마련

지역의 자생적 콘테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 120개 문화·ICT 인프라를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 확산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16년 1월 현재)]

콘텐츠코리아랩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스토리랩	음악창작소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글로벌게임센터	지역콘텐츠산업유관기관
7개소	18개소	10개소	5개소	38개소(8개소)	16개소(27개소)	4개소	18개소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성과 창출

cel 비즈센터 중심 원스톱 사업화와 분기별 성과 추적 등 성과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기업의 고속 성장 지원

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희망펀드와의 연

융·복합콘텐츠 창작프로젝트(10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콘텐츠 제작(80억)을 통해 대표적 융·복합 콘텐츠 25개 제작·사업화

*게임·웹툰·영화·애니메이션 등 첨단 콘텐츠 육성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공간, 중소·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190억)

고화질 특수효과 작업용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40억원, 190대) 등 첨단기술 융합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 구축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K-Mall 24에 우수문화상품·한류 상품을 입점(6월)시키는 등 국내·외 유통 플랫폼* 등과 연계 확대

* 글로벌 연계(디즈니, 아마존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유통망 활용

우리 콘텐츠가 상설 전시·판매될 수 있도록 재외문화원(10개소), 코리아센터(2개소),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12월 개관) 등 전략적 거점 마련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견인

문화예술·카지노·쇼핑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 확산

- 2개소 내외 신규 사업자 선정(‘16.2월), LOCZ 복합리조트 착공(’16.3월)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Style Hub*(3월 개관)를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집중 발굴?지원(2년간 100억)

* K-Style Hub : 멀티미디어?K-Product 쇼핑 등 아트마켓관, 한식체험 등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 등 전시관 등 3개관으로 구성(구 한국관광공사 건물)

*산업에 문화를 더해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등과 디자인·캐릭터·스토리텔링 접목 지원 체계 마련, 식당·숙박업 등 해외진출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공간 디자인 지원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홍대 등지에서 쇼핑?관광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7월)

‘엠넷 뮤직 어워드(MAMA)’, ‘케이콘(KCON)’ 등 민간 한류 행사에 콘텐츠?중소기업제품?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 운영

*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 선도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는 등 경영전략?상품 기획?마케팅?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

산업단지·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25개 시설, 39개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에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공연 지원(30개 기업)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15년 10억→ ’16년 20억)하여 제2, 제3의 조성진이 나올 수 있는 기반 마련

-핵심성장분야에 ‘16년 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3월), 자문업 활성화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10월)
-개인정보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신설, 先활용 後거부 방식 등 법제화
-의료 해외진출법 성과 구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목표 달성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진입
-규제프리존 도입을 계기로 파악된 50개 규제 해제(1분기)
-에너지 공기업 투자(5.9조원), 공공기관?기업 등 신산업 수요창출 시범 프로젝트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허용(전기사업법)

2.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1.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 강화 [금융위원회]

*창조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공급기능 강화

라우드펀딩 시행(1.25),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거래소개혁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

*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 마련 및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영

- ·기업 투자정보 마당(1.20일, 개설)?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정책금융기관 등이 ICT, 문화콘텐츠,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성장분야에 80조원을 공급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변화와 혁신 촉진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세계최초로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성장 기반 마련

- 해외 데모데이 개최 : 영국(4월), 중국(6월), 미국(10월) 등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터넷전문은행 출범(’16.하),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개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안착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3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2.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산업 선도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하여 ‘17.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

- ‘17.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계획임

한편, ‘16년 511억원 등 12년간 6.8조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검ㆍ독려 추진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 활성화

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ㆍ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ㆍ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 확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ㆍ미디어벤처, 드라마ㆍ다큐ㆍPD스쿨을 통한 PD 지망생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

또한,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

FTA 후속으로 중국ㆍ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先활용ㆍ後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ㆍ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해소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

한편,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ㆍ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ㆍ협찬규제를 완화하고,

-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

*시장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에의 엄정 대처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

- 또한, 가입ㆍ이용ㆍ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한편, 상생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

3.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보건복지부)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의료 통역 검정제도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여, 의료시스템?제약?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중동) 및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 적합한 맞춤형 특화전략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건강관리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 도서벽지(11→20개소), 농어촌(30→70개소),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20척), 교정시설(30→32개소)

-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창조마을(10개소) 거주 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또한, 의료용어·서식 등 표준화 및 지역간 의료정보교류* 확대?실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

* ’15년 시범사업은 지역내 정보교류에 한정

*제약·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500억원) 투자,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 의약품 개발 지원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R&D를 집중(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 등)하고, 암?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관계부처 총 360억원 투자 예정)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 강화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R&D 지원(관계부처 총 1,155억원 투자 예정)과 맞춤형 멘토링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

4.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확보

(ICT 융복합)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스마트카는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확충

-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 창출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규제개선, 스마트홈은 표준화 및 플랫폼 활용

(에너지 신산업) ESS는 송배전, 발전용 등 신규수요 창출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초점

(바이오, 신소재, 소비재) 바이오헬스는 초기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수요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 첨단 신소재는 규제완화(탄소섬유), 시험인증기반 구축(타이타늄) 으로 초기단계 시장확보

- 고급 소비재는 전문학과 확충(화장품), 수출전문단지 구축(식료품), 현지진출거점 구축(생활유아용품)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선·철강·석유화학) 민관공동의 혁신적인 사업재편 방향과 적정설비 규모 제시

- 석유화학·철강 보고서 마련(산업구조조정 협의체, ‘16 상반기)

* 일본은 수급전망, 적정 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애로 해소

(플랜트·원전·방산) 미래 유망기술과 수출형 기술의 선제적 개발(저탄소 고효율 발전), 수은, EDCF, 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한 수출금융 지원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민간 투자지원

규제완화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

* 규제프리존 계기로 발굴된 79개 규제중 50개는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16.1분기)

-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산업부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폐지

①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 생산전력 판매 허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이웃에게 판매 가능

*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력거래 중개서비스 신규 창출

② 1MW 이상 대규모 ESS 생산 전력도 전력시장에 판매 허용

* 기대효과: 공장, 빌딩, 상가 등 대형 ESS 시장 창출

③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 철폐로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 신규 창출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 및 표준 마련

-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16. 300억원)

-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인증 부담 해소

* 유사·중복 인증 72개 폐지 (‘16년)

*R&D, 금융·세제 등 정부역량 총력지원

R&D 지원 (2.8조원)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 전폭 지원(‘16, 2.8조원)

서비스·문화·콘텐츠와 제조업간 융합촉진

* 산업부-문체부간 융합R&D 협력MOU 체결(3월)

원천기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지원방식 大전환

* 출연연 PBS 축소, 기술혁신형 M&A 촉진펀드 조성 등

금융/세제, 인력, 판로 (13.4조원)

(금융) 신산업 투자에 대한 7.5조원 금융지원

* (산업은행)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 우선 공급, (기업은행) 1조원 우선 공급, (산업부?중기청) 펀드 2.5조원 지원, (한전)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

(세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유망 품목의 부품?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 연장(’15.12 → ’16.6)

-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D투자 세액공제 지원(71개)

(인력)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 분야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추진

* 5大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 정원확대 추진(교육부 협의)

-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 개발 등 추진

(판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초기수요 창출 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16. 5.9조원),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15. 214 → ‘16. 440)

(스마트공장) 증소?중견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공장 구축(7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확산 촉진

* 예산 : (‘15) 582억원 → (’16) 783억원, 지원전문가 : (‘15) 30명 → (’16) 180명

신산업 투자애로 상시해결 시스템 구축

산업부에「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

* 애로사항 검토, 관계부처 협의, 처리결과 무투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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