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0호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2) 지원규모 : 약 238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시·도별 예산 >

(단위: 억원)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7)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및 방법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서면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2배수 추천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2) 선정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혁신성·차별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융합성, 창의성 개념 >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5. 신청기간 및 방법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5. 4. 20(월) ～ 2015. 5. 19(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2015. 5. 19(화) 18:00까지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신청서류 제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온라인 등록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http://www.ritis.or.kr)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협의체 사무국 _ 7.접수·문의처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6월초 예정(해당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 6월중 예정

* 시·도별 협의체가 추천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제출방식 : 온라인 등록(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지역사업평가단 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http://www.ritis.or.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처 : 지역사업평가단 방문제출(7.접수·문의처 참조)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5. 4. 28(화) 14:00~16:00

 

○ 장소 : 대전광역시 DCC 대전컨벤션센터 3F 컨퍼런스홀(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2. 접수 및 문의처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 전북 지역사업평가단의 경우 추후 주소 변경 예정으로, 접수전 확인 요망 必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정책기획팀 (02-6009-3704, 3709)

 

※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 1.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시행계획 공고문.hwp
• 2. 창의제품기획제안서 및 제출서류 양식.zip
• 3. 관련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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